▲ 김충환 의원

재일교포의 실질적 민족교육의 장이 돼 왔던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민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내 조선학교가 남북 간 이념대립의 장이 아닌 민족교육의 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일본 조선학교는 광복 후 재일동포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북한식 우리말 교육을 실시하며 1957년 이후 북한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와 ‘총련학교’로 불려왔다. 그러나 일본 내 우리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학교가 단 4개뿐인 탓에 많은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조선학교에 입학시켜왔고 여전히 많은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이 조선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조선학교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총련계 학교가 된 것에는 해방이후 재일동포들에 대해 보여준 우리정부의 일관된 기민정책(棄民政策)에도 큰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극심한 경제난에도 북한은 여전히 조선학교에 미미하게나마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정부의 재일동포교육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무관심한 태도가 제2, 제3의 정대세를 만들어 결국 훌륭한 인재들을 잃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조선학교에 대해 “몇 년 전 에다가와 조선학교가 도쿄도(東京都)에 부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조총련계와 민단, 그리고 내국민이 힘을 합쳐 소송과 모금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조선학교가 북한식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닌 우리말을 가르치는 민족학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학교가 상당수의 재일동포들에게 우리말교육과 민족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이상 정부가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황파악 및 지원대책 수립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조선학교는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북한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명목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일본의 반북감정 등에 의해 일본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날이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현재 단 4개뿐인 한국학교의 상황으로 볼 때, 조선학교가 붕괴될 경우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큰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과거와 달리 조선학교 역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대립의 장이 아닌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조선학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남북한의 극한대립으로 이념대립의 대리전이 돼 왔던 재일교포사회의 민단과 조총련 갈등도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재일교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일 조선학교가 폐쇄될 것을 가장 반기는 쪽은 일본이다는 반응이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저당 잡힌 조선학교의 재산은 폐교될 경우 일본정부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의 감정과 선입견만으로 조선학교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은 너무도 유치한 행위에 불과하며 민족의 자산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이와 같은 조선학교에 대한 미래지향적 주장에 대해 국내 교포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