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태 / 폴리시앤리서치 대표 ]


( 최근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보장·양극화와 관련해, 이들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이경태 박사의 논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보장·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공직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이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이다. 이 이색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한 이경태 폴리앤리서치 대표의 논문 요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OECD회원국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보장, 사회양극화, 사회적 자본, 공직부패 등 사회의 공공성과 선진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OECD국가 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제도(social welfare system)가 잘 갖추어지고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으며 사회양극화 정도가 낮은 사회에서 공직부패 정도가 낮다는 연구가설을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공공성 회복과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인류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의 희망이요 이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한 이상사회를 유토피아(Utopia), 대동세계(大同世界) 등의 이름으로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현실은 늘 정의와 평화, 행복보다는 모순과 갈등과 불의, 불평, 편중, 왜곡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특히 오늘날 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 물결 속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극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간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사회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왜곡되고 병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치유하여 사회의 공공성과 건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정의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사회지도층의 사명감과 건전한 의식이 가장 선도적인 요소라는 생각에서 공직의 청렴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 사회의 건강성과 공공성 등을 대변할 지표로써 사회보장, 사회 양극화, 사회적 자본, 부패통제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공직부패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삶의 질과 사회의 건강성ㆍ공공성을 상징하는 중요변수임에도 놀랍게도 사회과학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회의 공공성과 공직부패간의 영향관계를 OECD 국가 간 비교분석한 최초의 논문이 될 것이라는 데서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ECD 30개 국가의 지난 1999년~2008년 사이 10년간의 국가별 부패수준과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수준, 사교육분담율, 지니계수, 빈곤율 지수, 사회적 자본지수, 부패단속수준, 법치수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 변수들이 공직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자본 등이 공직부패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변수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한국사회의 건강성, 공공성, 복지성 등은 연구대상 30개 국가 중 모든 변수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 2만 불 달성시점의 복지지출비율은 OECD국가 평균이 20.13%임에 반해 한국은 GDP 2만 불을 달성한 2005년도에 6.86%로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열등한 복지비중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복지규모가 적어도 선진국의 2만 불 달성시점의 절반 수준이라도 된 다음 '복지병'이니 '복지망국'이니 우려가 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의 절대수준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병' 운운하면서 애국충정인양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기득권의 이익만 챙기기겠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연구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평균 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공직부패지수는 OECD 30개 국가 중 24위, 공공복지지출비율 30위, 사교육분담율 1위, 빈곤율 6위, 사회적 자본지수 22위, 법치수준 23위, 부패단속수준 25위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사회는 심각하게 병든 사회이고 사회적 강자만을 위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부패 정도가 심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러한 심각한 공직부패 문제는 낮은 사회보장 수준, 높은 사회양극화 수준, 취약한 사회적 자본, 부실한 부패통제 수준 등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따라서 공직의 청렴성을 강화하여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통일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강화,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적 자본 확충, 부패통제 강화,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노블레스 오블레주) 강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공동체 모델 구축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함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