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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밖’ 표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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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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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5. 뉴스코리아 / 최윤주 편집국장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내년 4월 11일(수)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 12월 19일(수)에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계획돼 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지가 있거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한인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라는 새로운 표밭을 두고 한국 정치권의 표심잡기가 가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선관위가 추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 수만 230만 명이다. 쉽게 계산해서 이 중 절반만 투표에 참여한다 해도 115만이다.

1997년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39만 표 차이로 이긴 것과,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57만 표 차이로 당선된 것만 봐도 해외동포들의 표는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초특급’ 변수다.

박빙의 승부로 희비가 엇갈리는 선거판에서 100만이 넘는 표는 당락을 좌우하는 엄청난 숫자다. 한국 정치권에서 해외 유권자라면 넙죽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나라밖’ 표심잡기에 혈안이 된 건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2009년 7월 중앙당 사무처에 재외국민국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2010년 말 재외국민 정책자문기관인 세계한인민주주의회의를 창설했다.

해외한인들의 표가 누구에게 유리할 지에 대한 계산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미한인들의 친미성향과 보수성향에 기대어 한껏 제 논에 물대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회 직관력이 뛰어난 젊은 층들의 높은 정치참여율과 이민자들의 애환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제각기 심각하게 나름의 주판알을 튕겨댄다.

미주 한인사회의 움직임도 부산스럽다. 현행 정당법상 당 차원의 해외지부 설립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당들이 해외지부 성격의 단체들을 속속 창설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는 해외 한인들의 자발적인 생성단체인 것처럼 교묘히 빗겨간다.

댈러스만 해도 지난 3월 한국의 보수이념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댈러스 지부 결성을 위해 다녀갔고, 이번 주에는 민주당의 해외외곽조직인 세계한인민주회의의 댈러스 지부가 만들어졌으며, 다음 주에는 한나라당의 정책후원단체인 한나라 댈러스 위원회가 결성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재외국민선거에서 어떠한 단체든 단체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선거를 겨냥한,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시즌을 대비한, 정당색 짙은 해외 정치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단체에 속한 상당수의 동포인사들은 ‘선거권 없는’ 시민권자,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향후 이들의 행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야욕이 판치는 선거싸움에 이민사회가 초토화돼도, 극심한 표 쟁탈전으로 불법선거운동이 횡행해도, 이를 가려내고 감시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안고 있는 이민사회인데, 이젠 한국정치의 정파싸움에까지 말려들어 사분오열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반가우면서도 선거철이 걱정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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