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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정부의 뒷북치는 대북지원 변화 촉구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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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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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해 온 김충환 의원(외교통일통상위원회)은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지적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북중 경제적 관계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4천550만 달러로 이는 작년 2천480만 달러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에 뒷북만 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의 확대는 “북핵, 천안함, 연평도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대북지원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 최근 북한이 중국에게서 비료 20만 톤을 받고, 무산광산의 희토류 개발권을 중국에 넘겨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지하자원 장사는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남북협력의 중단을 매개로 북한의 대외적 고립이라는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 북중 경제적 관계가 더욱 심각해지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재원과 관련해 김 의원은 8월 11일 정부의 통일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말에 소득세액에 2%, 법인세액에 0.5%, 상속 및 증여세액 5%를 부과하는 통일세법과 통일세법에 의해서 징수된 세액과 남북협력기금의 불용분,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 통일세법에 따르면, 직접세로 징수되는 세액은 1조원 규모이며, 연소득 2천만원의근로자들은 한 달에 487원, 3억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연간 4만1천 원 가량의 통일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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