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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대사의 쌈짓돈?박선영 의원, “최소한 1백억 원 이상의 혈세가 근거 없이 쓰였다.” 주장
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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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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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국의 정치인들과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책정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대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결산심의에서 “외교통상부가 외통위 예결산소위 위원들에게 열람하기로 약속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내역이 원래의 약속대로 열람되지 않았다”며 “2010년도 결산심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1년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비공식으로 살펴본 결과 거소국의 외교역량강화를 위해 외국의 정치인이나 학자들과 교류하라고 책정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이 실제로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나 감사원 등 정부 주요 관리들의 해외여행 시 접대비조로 대부분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구축비의 50% 이상이 내국인을 상대로 집행되었고, 95% 이상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돼 대사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현금사용이 대부분이어서 전혀 감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사들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만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공관행사비, 경제통상협력비 등을 모두 항목의 구분이나 목적 없이 모두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며 “그 액수가 무려 1백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통상부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의 사용처 공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3급 비밀’로 지정해 비공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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