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나카 사카이(田中　宇) / 국제정세분석가 ]


미 정부의 회계감사원(GAO)은 4월 20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 배치한 이지스함 등을 통한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에 대해 ‘잘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배치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실험을 계속하는 한편, 실험 단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배치를 시작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작년 이지스함, SM3 등 미사일 방어에 대해 5회에 걸쳐 시험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불완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곳곳에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타이밍은 4월 13일 실패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것이라는 선전을 한 직후였다. 해당 요격시스템의 요격성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이 1조엔 이상의 거액 예산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작년 말 미 국방부기술고문단이나 국방과학평의위원회(Defense Science Board)도 날아온 적국의 미사일이 진짜 탄두의 주위에 "미끼"를 날렸을 경우, 미국 요격미사일이 미끼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 요격에 실패한 점 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미사일 방어가 안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게다가 개선할 수 있는 목표도 없다고 혹평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함재 이지스함 시스템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이지만, 미 국방부 기술고문단은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 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명중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지스함 탑재 SM3 미사일은 미끼를 따르는 적 미사일의 탄두에 명중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개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날아오는 적 미사일에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여 명중시키는 요격 시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실현이 곤란하고, 처음부터 장기적인 시간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실험이 끝나고 기술이 확립된 후 실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전 배치를 시작하는 이중 개발 구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사실 명중률이 낮은데도, 정치적 선전과 왜곡을 통해 명중률이 높은 것처럼 미·일 등 국민들에게 생각게 하여 거액의 개발비를 계속 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2010년 지대공 요격 시스템에 대해 남태평양에서 발사된 적 미사일을 미국 서해안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험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미국 서해안에는 이미 30기의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쓸모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격 실패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다음 시험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시험은 2010년 말부터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방위성도 미사일 방어의 의미는 실제 명중률과는 달리 다른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일본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간접적으로 명중률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명중률이 낮다는 것이 국민에게 발각되면, 국민에게 주고 있던 안심감이 꺼져 날아가 버림으로, 일본 언론은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명중률이 낮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안정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미국에 1조엔 이상 지불하지 않고도 일본 정부가 자국의 기술로 요격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하리 보테’(종이 세공품 일종으로 모조품을 의미) 시스템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미 종속이란 국시(國是)의 슬픔으로 일본은 1조 엔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국산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면, 미 당국은 미국과 일본 매스컴에 "일본 정부의 요격 미사일은 하리 보테"라고 흘려 비싼 미국산을 사도록 유도한다. 미일 동맹은 발 빼는 것을 허락지 않는 나쁜 조폭과 비슷하다.

요격 시스템 명중률이 낮은 것이었기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 즈음해 일본 정부가 발사를 확인하는 것이 30분 이상 지연된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었다. 북한 측 발사를 일본 측이 즉시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명중하지 않았다면, 왜 명중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묻지 않는다. 명중률이 낮다는 것을 일본인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국방 관료의 무능이 문제가 되는 편이 낫다.

한국도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군은 "북한​​은 예정대로 발사할 것이므로 요격은 필요 없다"고 미리 표명하고 있었다. 어쩌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똑똑하다. 그럼에도 일본은 국민에게 북한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국책이다. 그래서 정말로 북한의 위협과 인접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소란에 상관하지 않는다.

▼ 턱없이 비싼 신뢰성이 낮은 무기를 동맹국에 강매

미국 정계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북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이란에 관해서이다. 미국 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 시대에 이란이 미국을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중에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폴란드와 체코 등 러시아 근방의 동유럽 국가에 요격미사일과 정밀레이더 시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획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란에서 미국으로 탄도 미사일을 날리는 경우 폴란드와 체코 상공을 통과하지 않게 된다.

요격 미사일은 비행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가 위협을 느끼고 배치를 중단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악화됐다. 이란은 최근 몇 번이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 번도 이란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 위성용 로켓은 기술적으로 탄도 미사일과 같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란 성공 발사는 허용된다.’는 익살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동유럽의 미국 미사일 방어 배치 구상은 냉전형의 전략을 기반으로 러시아를 화나게 하는 것이 숨겨진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2009년 부시의 뒤를 이은 오바마는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와 미 정부의 방위비 삭감을 위해 동유럽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축소하고, 부시 시대에 새롭게 개발하려던 지대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 구축을 폐기하여 기존의 이지스함을 지중해에 배치할 계획으로 바꾸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한 부시정부 계획과는 달리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실전 배치되는 기존의 기술을 사용한 확실한 것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국방부 고문단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이지스함을 사용한 오바마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무시하고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육상용으로 개조했다 "육상형인 이지스"(Aegis Ashore)을 2015년부터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한다고 4월 18일 발표했다. 시스템의 신뢰성 낮음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무시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틀 후 4월 20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종을 울렸다.

미국제 무기는 이지스함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신형 전투기 F-35도 문제가 많은 데다 턱없이 비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국방부 자체 방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F-35 구입수를 줄이려 하고 있어, 생산자인 록히드가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세계를 간접지배하려는 전략이 무너진 영국도 F-35 구입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미영이 F-35를 사지 않게 되자, 일본과 한국에의 판매가 거세지고 있다. 총회꾼(작은 주식수를 가지고 총회를 방해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강매에 가까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삭감을 강요당하는 미 국방부는 미국 전역에서 기지 폐쇄 및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도 미 육군이 독일 반베루구 기지에서 철수를 2년 앞당겨 촉진하기로 했다. NATO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앞당기고 있다. 아프간 철수 후 NATO 내부 구미 사이의 균열이 깊어지는 것이다. 미군은 일본에서도 오키나와에서 괌 등으로 전출하는 흐름이다.

이처럼 미군이 예산문제로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있고, 각국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의지 하려 하지 않는다.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미사일 방어 등 성능에 비해 턱없이 비싼 문제가 있는 미국제 무기 구매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산하에서 벗어나기는 조폭에서 다리빼기보다 어려울 것이지만, 일본의 방위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점차 자위대가 미국의 산하에서 나와 자립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다나카 사카이의 국제뉴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