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주 :
본 원고는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관련해 보내 온 의견 임.

유상근 / 재독한인 파독광산근로자단체 '글뤽아우프회' 전 회장


정부가 조심스럽게 추진 계획하는 이중국적허용에 대한 자국민이나 또는 재외동포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사이고 관심이 큰 만큼 찬반의 여론도 무시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 현 정부가 추진하고 정책모토로 내건 실용정치나 또는 실용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어느 국가이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가관이 없이 실용적인 것만 찾아다닌다면 정통성이 결여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용주의의 기본 바탕은 실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유 있는 국민들과 빈곤층의 대립이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도 현 수상 앙겔라 메르켈 전 수상이었던 슈뢰더가 실용주의를 큰소리로 외치며 정치를 펴 나갔지만 정통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조기 퇴임하게 되었으며 현 정부의 쇠고기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다른 사안도 있었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실리만 쫓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경우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이한 예로 유태인들을 들 수 있다. 유태인들은 세계 각 곳으로 나가 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학적인 관계를 이미 설정해놨기 때문에 2중 내지는 3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오늘어제의 일이 아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 실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듯 이중국적문제가 신중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위험하지만, 반면에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차제에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사전에 자국민이나 재외동포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실리를 쫓는 소수의 집단에 대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벌써부터 국내외적으로 찬반의 소리가 팽팽해지는 것은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며 국민의무 중에 지켜야 할 병역문제를 슬그머니 해결하려는 여유 있는 자들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술적인 법안을 도입한다 하여도 완벽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 반해 능력 있는 자들만 허용한다는 정책이 타당한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재독동포들의 반응은 미국동포들이나 여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들보다 보수적인 생각일지는 모르나 이중국적에 대하여 큰 여론이 없다. 반면에 재독동포 1세들은 많은 수효가 아직도 국적 변경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국으로부터 홀대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조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거론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울러 그 1세들에게는 별 가치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먼 장래의 후세들에게는 이중국적이 후세개개인과 나아가 그들의 모국을 위한 바램일지도 모른다. 또한 세계적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굳이 반론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각국의 정책과 방향의 장단점을 연구하여 소수의 그룹이 아닌 골고루 혜택 받는 법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