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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관기 -(2)
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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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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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일 /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쉽게 투표하기가 어려운 지역 한인회장들을 중심으로 인연 쌓기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현재의 선거법 그대로 투표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다.

현재는 공관별 한 개 투표소에서 6일 동안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서 투표 장소를 변경하는 아이디어다.

미국 휴스턴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총영사관은 휴스턴에 있지만 자동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댈러스 거주 한인들이 휴스턴 보다 3 배 이상 많다.
지난 총선에서는 휴스턴 총영사관에 투표소가 설치됐었다. 당연히 댈러스 거주자들은 투표를 쉽게 할 수 없었다. 유권자가 더 많은 곳이 댈러스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소가 휴스턴 공관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휴스턴공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가 더 많은 댈러스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휴스턴이 아닌 댈러스에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다. 선관위가 유권자가 더 많은 댈러스에 투표소 설치를 결정한다면 휴스턴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투표 기간이 총 6일이기 때문에 휴스턴에 3일 투표를 하고, 휴스턴 투표소는 문 닫고 남은 기간 3일은 댈러스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댈러스 거주자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순회투표소 방법은 메인 투표소는 6일 동안 그대로 두고 추가로 인근 지역에 순회영사업무하는 방식으로 이동투표소를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전체 투표기간 6일을 나눠서 등록유권자 숫자에 비례해서 한 곳에서 하루 또는 이틀, 또 다른 곳에서 하루, 이틀씩 하는 것은 현재의 공관별 한 개의 투표소 설치규정을 지키면서 지역별로 이동하는 것이다.

공관별 1개의 투표소가 이동하는 소위"이동 투표소" 방식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국회서의 법 개정이 아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한다. 공관별 1개의 투표소가 지역별로 이동하는 방식의 이 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긍정적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현재의 선거법으로도 상당부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투표기간 중에 기존 투표소에 화재나 지친이 발행해 건물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기존 투표소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다.
국회가 시간에 쫓겨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기존의 1개공관 1투표소 6일 동안 운영 규정을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LA총영사관에서 4일 동안 투표한 뒤 나머지 1일간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나마지 1일 간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에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1공관 1투표소 설치 총 6일간 운영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한인회장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 만찬 테이블에서 만난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온 김풍진 변호사와 나눈 아이디어다. 미주총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에 이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해보라고 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볼 참이다.

30일 오후 2시, 전 세계한인회장들이 여러 대의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뒤로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3박 4일 동안 전 지구촌 구석구석 한인회장님들에게 받았던 명함, 그리고 마음 속 깊이 나눈 대화를 증명할 핸드폰 카메라 속 사진들을 정리했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화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싶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해외거주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을 주창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철학 속에 재외국민 선거가 포함되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재임기간 중 재외국민 참정권보장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외국민참정권에 남다른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재외국민 선거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년 후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참정권 시대가 열렸지만 헌재의 결정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획기적인 공약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2년 6개월 전인 2004년 11월 13일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350여 명이 참석한 로스앤젤레스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외국국적자는 할 수 없지만 유학생들과 지상사 파견원 등 해외거주 재외국민들도 한국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약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과 "국내거주자들에게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국외 단기체류자들의 국정선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재외국민투표법이 가능해진 것이다.

재외국민참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재외동포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는 것에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참여율은 현지 한인회장들이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그만큼 한인회장들이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다. 13년 전 처음으로 전 세계한인회장들을 서울로 초청해 '만남의 공간'을 마련해 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이 높은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13년에 걸친 세계한인회장들의 '만남의 에너지'가 조국의 민주정치 정착과 남북 평화통일운동에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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