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을 잃은 설움과 분노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 지난 6월 29일, 국회로 향하는 도로에서 한 젊은 주부가 아이를 안고 나라 미치(奈良美智)가 그린 그림을 들고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포위’ 시위에서 통감하는 것은 원전이나 에너지 문제를 생각할 때 후쿠시마 주민들의 고통과 그들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원전 반대’는 일본 정부와 원자력 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행해 온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매우 예민한 정치운동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전 반대는 정치주장이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생명의 외침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과 인간의 존엄을 요구하는 호소이다. 어린 아이들이나 후손들의 세대에 방사능이나 핵폐기물을 짊어져야 할 업의 유산으로서 남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류의 통절(痛切)한 반성이다.

후쿠시마현은 대지진과 쓰나미와 원전 사고라는 3중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전 후타바군 나미에쵸(双葉郡浪江町)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쌀을 전국에 보급해 왔다. 순 수입은 적었으나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며 성실히 살아왔다. 그러나 작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나미에쵸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때까지 평화로이 생활했던 고향의 산도, 강도, 숲도, 바다도, 농지도 모두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이다. 신선한 생선이나 야채나 채소를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풍요로운 생활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정부의 강제적인 피난 지시로 인해 선조대대의 토지에 살 수 없게 되었고, 멀리 떨어진 좁고 불편한 가설 주택으로 밀려가게 된 것이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전해줄 자신들의 생활과 인생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이다. 같은 고향 마을 주민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 나미에쵸의 농민들은 “후쿠시마 현(縣)민은 현 내에 남아 있는 사람도, 피난한 사람도 포함해서 모두가 유랑의 백성입니다. 고향을 잃은 설움과 분노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고향을 돌려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후타바쵸의 어느 주민은 “도쿄전력의 원전은 후쿠시마현의 과소지(過疎地; 인구가 줄어드는 땅)에 세워졌어요. 하지만 도쿄전력의 전기는 후쿠시마에는 사용되지 않고, 그 전력이 도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해 후쿠시마의 자연이 파괴되고 후쿠시마의 주민들이 희생을 치르도록 해 놓고선 도시만 느긋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부조리는 아닌가요?”라고 한탄을 했다.

게다가 후쿠시마 시내의 어느 젊은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신화’가 거짓말이란 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원전 사고가 다시 한 번 일어나면 전쟁이 고향땅을 폐허로 불태우는 것과 같은 거다. 원전 사고는 전쟁보다도 더 나쁘다. 방사능 오염이 된 고향땅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저는 전쟁 체험은 없지만 67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 이상의 방사능을 제조하는 원전을 국가는 왜 추진을 해 왔을까요?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일까요?”라며 예리하게 질문을 해 왔다.

원전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발하는 내용에는 원전에 대한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접하면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원전 반대의 흐름은 시간과 함께 증폭되어 큰 운동으로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더욱 확실해 질 것이다.

지금 필자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과와 결과에 대한 진상은 아직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의 주요 정보는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다. 게다가 원전 사고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현재까지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피폭을 당하면서 작업을 계속 하는 중이다.

▲지난 6월 29일 일본정부경제산업성 앞에서 후쿠시마의 여성들이 텐트를 치고 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작년 12월 16일에 노다 수상이 선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선언’은 그야말로 모순일 수밖에 없다.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책임자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책임을 져야할 조직 및 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 원전을 국책사업으로 부추겨 추진해 온 역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수많은 피해자를 냈고, 앞으로도 일본 국내외로 피해자를 속출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책임자(정치가, 관료, 전력회사, 원자로 제조회사, 학자, 언론)의 처벌이 없는 이상 같은 범죄는 반복될 것이다. 후쿠시마 주민을 중심으로 1,324명의 고소 원고단이 만들어져 있지만 민간법정에서 재판하는 문제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일본 대지진⋅대 쓰나미⋅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모든 피해자와 피폭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생활보장, 고용정책은 부족한 상태다. 그렇기에 국가 규모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자가 2,908명이고 가설주택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7만 명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일본 국내의 원전을 당장 폐지시켜야 한다. 재가동은 말이 안 된다. 전기와 생명, 과연 어느 것이 소중한가? 사람의 생명이다. 인류와 원전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일본은 이번 사고로 이웃 나라인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 세계 각지의 바다와 하늘과 대지에 방사능을 뿌린 책임을 사죄하고, 100퍼센트 탈 원전국이 되어야 한다. 세계에 앞장서서 그린 에너지(green energy)를 솔선해서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기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쓰리 마일섬’의 사고, ‘체르노빌’ 사고 등이 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원전 사고가 계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사상 최초의 피폭 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청산하지도 않고, 역사의 진실에서 눈을 돌려버리는 일이 많은 우리 일본의 태도가 이대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후의 일본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슬로건으로 경제성장 지상주의라는 이념 하에 원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 배경에는 농촌이나 과소지에 원전을 건설하여 도시는 그들의 희생 위에 번영해 왔다는 현대사회의 모순적 구조가 존재한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인물이 바로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나 아시아의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일본국 헌법 제9조를 파기하려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수상이나 쇼리키 마츠타로(正力松太郎)등 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원전 추진의 저변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며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인식하며 필자는 한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후대에 역사의 진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이 글을 적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