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인학회(회장 임영상)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의 연구용역 일환으로 개최된 제3차 재외동포정책세미나가 24일 외교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3차 세미나는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 방향과 관련해 ‘초국가적 환경에서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한경구 서울대 교수(자유전공학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윤인진 고려대 교수(전 재외한인학회 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영호 영산대 국제학부 교수와 라경수 일본 학습원대학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윤인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재외동포들의 초국가적 생활세계와 정체성의 변화,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 재외국민선거로 인한 재외동포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재외동포들의 국내체류와 내국인과의 교류 증가 등 동포사회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재외동포정책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현재의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정책집행계획이 부재하고, 모국 중심적이고 공리주의적 성향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외동포재단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교포관련 실무자의 전문성과 전문성 확보도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지적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책목표의 재설정과 정책대상의 확대, 정책추진체계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목표의 재설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국과의 호혜적 발전방향에서 모국과 재외동포 그리고 거주국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대상으로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책추진체계의 통합과 조정부분에 있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재외동포관련사업의 중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상은 중첩될 수 있으나 중복된 업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무기능을 가진 상위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확한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필요성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국민이 재외동포에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대선주자들과의 재외동포협약체결, 재외동포전문가들의 연구자료 공유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