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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한 오바마, ‘분열치유’와 ‘개혁’이 성공 관건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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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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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 (재미)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집권을 위해서는 개혁보다는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는 참모들을 뒤편으로 배치했다. 대신 금융과 의료보험의 개혁을 동반한 재집권 전략을 짜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전의 참패를 바탕으로 재집권 전략을 궁리하기 시작 했다.

“상대를 반대하도록 하라”

오바마는 2008년 오바마 캠프 내 주니어급이었던 짐 메시나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짐 메시나의 비공개전략(Hidden)에 무게를 실었다. 경합지역(Swing State)에서 가장 구체적인 세밀한 선거운동(Detail Campaign)을 전개한다는 방식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일대일로 접촉한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오바마로 하여금 백악관을 수성케 한 전략이다. 오바마는 ‘(4년의)평가’ 가 아닌 ‘(롬니와 오바마 중에서) 선택’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묶는 데에 성공을 한 셈이다.

이번 대선을 분석해 보면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서 롬니가 졌다. 선거전은 국민들에게 희망(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반대하도록 하는 캠페인에서 승리한 것이다.
오바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자책감(guilty feeling)에 1차 토론을 망쳤다는 뒷이야기도 없지 않다. 4년 동안의 성적은 낙제수준이지만 (롬니의 뻔뻔함에 비해서) 그에겐 양심부스러기가 있음을 국민들이 봤다는 평가다.

쪼개어진 미국과 치유전략

   
 
바닥까지 추락한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했던 최초의 흑인대통령은 또 다른 4년에도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막판에 이르러서야 7%대의 실업률을 발표했지만 도저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니다. 의료보험 개혁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정치적인 반대세력만 키워서 결집시키는 꼴이 되었다. 금융구제(Bailout)와 투자은행 개혁은 시간이 갈수록 제자리가 되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증세와 감세)이나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확장(의료보합개혁)…등의 기조가 1960년대 존슨 행정부 때엔 ‘위대한 사회’의 구호로 어필했지만, 오바마 재집권 선거판에선 미국을 이등분하고 말았다.

2012년 대선전 내내 (시장경제)분배와 균형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서민층에서 부작용이 더 많아졌다. 이민개혁에 기대를 걸었던 남미계와 아시안 계로부터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표시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규제와 자율이란 정치영역의 차이가 일반 시민사회의 차이로 확대되었다.

더구나 양 진영을 이어줄 불루독(Blue Dog : 공화당 성향의 민주당원)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축소되었다. 동시에 초당적인 이슈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중도적인 지도급들이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양 정파 간의 쟁점을 조율하고 견인할 정치지대가 사라졌다. 이런 양상들은 선거에선 이겼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떳떳한 성적은 아니다.

통합, 그러나 개혁!

그러나 2012년 선거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개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미 국민은 오바마의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고 그의 (개혁)정책방향은 일단 인정을 했다. 선거부담이 없는 앞으로의 4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용감해질지도 모를 위험성이 있다고 벌써부터 경고다.

이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의 통합적인 리더십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민주·공화로 구분하지 말고 정파 간의 대립을 완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식의 (시장을)개혁에 앞서서 공화당 주장대로 우선의 안정이 서민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라는 논평이 많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다. 전반기에 가장 크게 공을 들인 의료보험개혁안의 시행과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교육, 이민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미 국민이 그에게 4년을 더 허락한 것은 오바마 개혁의 방향을 인정했고 오바마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의 자본논리로부터 자유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풀뿌리 서민들의 개별적인 의견이 2012년 선거판에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오바마의 재집권은 롬니의 수퍼 팩(Super Pac)과 일반 서민들이 싸워서 이긴 결과다. 4년 더 미국은 풀뿌리의 힘이 작동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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