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참정권 부여의 배경과 재미동포사회 동향 >

주제발표 – 이규철 / 재미칼럼니스트

▲ 이규철 재미칼럼니스트

일정 기간 이상의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영주권가 포함)들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였다. 이로 인해 2009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관련법을 개정 처리했다.

따지고 보면 올해부터 재외국민참정권이 실시된 것도 정부나 국회가 부여됐다기보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동포들에 의해 획득된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참정권 실현에 따른 교포사회의 분위기는 동포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당히 혼란이 가증된 느낌이다.

이규철 재미칼럼니스트는 역대정권부터 현재까지 재외국민참정권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었는지 언론인으로서의 경험과 획득한 정보를 통해 설명했다. 또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미주동포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재외선거로 인한 문제점과 모국 정치권과의 관계를 짚어봄으로써 바람직한 교포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 재외선거유권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정치권과 모국 지향적 일부 한인지도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어떤 형태를 보여 왔는지,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교포정책의 허실이 무엇인지를 지적했다.

이규철 재미칼럼니스트는 “재외국민참정권의 효시는 1966년 12월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인데, 지난 72년 유신헌법 공포 이후 국내 거주자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배경에 대해 “유신헌법 이전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 국외체류자가 전체부재자의 10%가 넘는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이 월남에 파병된 군인이어서 여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었으나, 1973년 월남 패망과 함께 군인들이 귀국하게 되었고, 70년 초부터 시작된 해외이민자들이 해외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민주화운동을 펼치거나 반독재 투쟁에 나서게 되자 선거에 불리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당리당략에 의해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빼앗는 짓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칼럼니스트는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1988년 8월 ‘재외동포특별법’이 속전속결로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는 재미동포만을 위한 ‘재미동포특별법’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일부 한인지도자들이 정확한 통계와 분석 없이 재외국민의 영향력을 과대 포장해 여당 정치인들을 부추 킴으로써 지지부진하던 재외국민참정권 부활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 놓기도 했다. 또 여당은 재외국민참정권 부여를 8:2정도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박상품으로 생각했으며, 일부 자격도 없는 인사들에게 재외국민참정권 문제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훈장까지 수여하는 촌극을 벌였으나, 정작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예상과 달리 야당 쪽이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자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 칼럼니스트는 ‘국민성공실천연합’(국실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재외선거가 까다롭게 된 것은 한나라당이 앞장서자 민주당이 반대 않고 관련법안 통과에 협조를 했기 때문인데, 이는 당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트릭(trick)에 한나라당이 넘어간 꼴”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야당이 여당에 6:4정도로 앞설 것”이라며 “이정도면 여당이 선방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7:3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여당은 재외국민참정권 법안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처럼 만든 것이나 만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교포정책과 관련해 이 칼럼니스트는 “현재의 교포정책은 주체인 동포들의 문제는 실종되고 온통 정치인들의 당리당략뿐”이라며 “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해야 할 미국정부의 센서스 자료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정부의 재외동포관련 통계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끝으로 이 칼럼니스트는 “제대로 된 데이터에 의한 교포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각 지역마다 교포들의 바람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 론 ]

▲ 토론자로 나선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회 회장(왼쪽),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운데), 김웅기 홍익대 교수

토론자로 나선 김영근 전 워싱턴한인회 회장은 “한인회 활동을 하면서 보아온 많은 한국 정치인들은 미주지역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의 성찬만 있었을 뿐이지 한인사회에 해 준 것이 없었다.”며 “한국의 정치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초청해 참정권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김재수 변호사 등 같이 헌법소원을 제기 하게 된 것”이라고 미주지역에서의 참정권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재외선거를 두고 외교부와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재외국민참정권연대’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표를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재외국민참정권 부여에 홍준표 의원 등이 힘쓴 것은 사실이고, 야당인 민주당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김영진 의원 등의 협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 4월 총선보다 이번 대선에 등록한 유권자수가 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투표율이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표의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 재외국민참정권이 더욱 발달하고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토론에서 “교포들이 한국정치에 참여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지며보고 있다.”며 “현재 국면은 한국의 정치가 한인사회에 들어온 형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을 당시 교포들을 상대로 했던 참정권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한인사회의 분열이 심한데 한국정당정치까지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재외국민참정권은 투표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권리마저 잃어버린 교포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한국국민과의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포들의 재외선거 참여는 한국식 대통령제에서 미국, 일본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갖고 있으나, 재외선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교포들 약을 올리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교포사회에 맞는 맞춤형 교포정책을 펴기 위해서라도 교포사회 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웅기 홍익대 교수는 “재외국민참정권은 부여보다는 획득 또는 쟁취의 의미가 강하며, 재미동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동포들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제18대 대선 재외선거 등록률을 보면 일본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민단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며 아직까지 민단의 영향력이 건재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재외국민첨정권에 대해서 김 교수는 “(재외선거)투표율이 낮으면 교포들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으며, 모국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분리해 접근하는 정교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 외 재외국민간의 평등한 소통과 통합적 절차가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조총련이나 조선적 교포들의 경우 한국의 재외국민참정권으로 대변되는 개인의 생각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재일동포사회의 흐름을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