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사회 >

주제발표 – 이수경 /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

▲ 이수경 교수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요구 발언으로 불거진 한일관계는 최고조의 갈등양상으로 치달았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일관계는 과거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그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 재일동포사회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한일 간 가교역할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사회(민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수경 교수(도쿄가쿠게이대학)는 한국과 일본은 지난 1500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영구히 이웃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 파트너로 지내왔으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형성된 재일동포사회는 차별과 설움 속에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일본사회에 자리 잡은 존재라고 재일동포의 역사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65년 한일협정 이후 1982년 교과서 문제를 시작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실질적으로는 당연한 국가 원수의 자국 영토 방문이 되어야 함에도 재일동포 사회와 본국의 연계 확인 작업 및 활동이 되기는커녕, 되레 대통령의 갑작스런 방문 뒤의 일본 우익의 주장과 반복되는 언론 플레이로 인해 재일동포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의 우익 보수층과 경제 불황 속의 불만 층이 영토문제를 빌미로 일본 내의 한반도 출신 혹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공격으로 대리 위안을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사죄 요구 발언은 일왕이 방한한다는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왕을 신성불가침 존재로 인식하고 일본사회에 대한 고려와 준비도 없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으며, 대통령의 외교술 결여로 재일동포사회가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그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진정 의식 있는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개인행동이 미치는 파장조차 염두에 두고 동포들의 안녕을 생각하며 대응책을 준비한 뒤 행동했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 교수는 “일왕 개인은 전쟁이 없는 평화 의식을 추구하려는 의지나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일 가교 역할하려는 의지를 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치권과 우익들로 인해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역사 청산이 쉽지 않은 한일관계 구조에 대해 “한국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정권에서 할 수 있는 눈앞의 일에 급급할 뿐 정작 곪은 환부를 도려내야 할 부분은 역사대책은 차기정권으로 미루거나 새로운 정책을 쫓느라 제대로 제거해야 할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각제 속에 의원세습으로 민주화보다는 권력화구조가 지속됨으로써 근대 침략에 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는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구조 차이로 역사청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교수는 “역사의식이 없고 자존심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외교관계는 물론 해외동포들의 삶까지도 복잡하게 얽히게 될 뿐만 아니라 인질이 될 수 있다.”며 “이 시대의 대통령은 사회가 무관심했던 역사조차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전한 사회 환경과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경 교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일본사회는 한류에 대해서는 ‘OK’이나 정치문제가 얽히면 버리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일본의 내각제와는 다른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선거에 목숨을 거는 올인 하는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 치밀하게 다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 너무 쉽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일 시민간의 교류와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토 론 ]

▲ 장완익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는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사회’ 주제 토론에서 ‘일본군성노예(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2012년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된 한인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보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위안부에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다 이 같은 판결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은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로 독도를 방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문제들은 한일협정과 관계돼 있는데 “일본은 1945년(광복) 전 지배를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한일수교50주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만큼, 이제는 새로운 한일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영호 교수

토론자로 나선 최영호 교수(영산대학교)는 “한국사회는 재일동포를 등한시하는 매력적이지 못한 사회며, 다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자기중심적 다문화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방식이 한쪽에 쏠려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재일동포와 재일국민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만, 국적은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귀화한 재일동포도 동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민단의 문제로 ‘민단과 뉴커머 사이 메꿔지지 않는 갭(Gap)’을 예로 들며, “뉴커머들은 올드커머들이 왜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공부를 해야 하며, 좀 더 겸손해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과거 재일동포들은 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며 한국사회를 리드했으나, 지금은 재일동포사회가 끌려가는 입장이 되었다.”며 “재일동포가 동포사회의 단합 모델이 돼 달라”고 말했다.

▲ 하정남 민단 사무총장

하정남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재일동포사회에서는 ‘모국이 재일동포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재일동포를 버리려 하느냐,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었으니 재일동포가 필요 없느냐’는 말이 나돈다.”며 민단을 방문한 한 야당정치인과 민단청년들과의 간담회와 한국에 유학중인 재일동포 학생의 발언을 소개하며 민단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일본사회는 일왕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터부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일왕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고 그 경박함을 지적했다.
하 총장은 과거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납치문제가 밝혀진 후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파친코에 강력한 일본정부의 규제가 시작됐고 홍보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있기에)본국 리더들의 일본에 대한 발언들은 재일동포에게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총장은 한일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