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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교포정책 포럼'- 제4주제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분규의 진상과 수습방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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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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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분규의 진상과 수습방안>

주제발표 : 박병윤(朴炳閏) / 재일(在日) 한민족연구소 소장


재일한국상공회의소(在日韓國商工會議所, 이하 韓商連)의 재일본대한민국단(在日本大韓民國民團, 이하 민단)에서의 독립문제로 야기된 민단과 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사단법인 한상련) 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가운데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2012 교포정책 포럼’을 통해 재일동포사회의 발전방향과 한상련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재일동포사회와 민단에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한상련’ 문제를 다룸에 있어, 민단과 재일동포사회를 이해하고 경험한 인물 중 개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주제를 발표할 인물을 선정했으며, 사단법인 한상련과 민단 상공회 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함과 동시에 국내외 언론인의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한상련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주제발표로 참여한 박병윤 한민족연구소 소장은 토론에 참여한 사단법인 한상련 박충홍 회장과 민단 임삼호 부회장과의 오랜 친분을 쌓고 있는 인물로, 80년대 재일동포 지문철폐운동에 참여했으며, 65년 체결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문제를 계승하기 위해 민단에 설치된 ‘91년문제위원회’ 위원장과 재일한국장학회, KOREA국제학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편집자 주


주제 :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분규의 진상과 수습방안

   
▲ 박병윤 한민족연구소 소장
박병윤(朴炳閏) 소장은 한상련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일본의 동화정책의 배경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그리고 한상련의 태동배경을 키워드로 하여 한상련 사태를 진단하고 있다.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재일동포 법적지위 일본 측 담당자였던 이게가미 쯔도무(池上 努)는 재일동포에 대해 “삶아먹든 구워먹든 자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일제강점하의 황민화정책이나 65년 법적지위협정 체결 때나 일본정부의 타민족배척정책 기저는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게가미 쯔도무(池上 努)의 논리를 발전시킨 전 일본법무성 출입국관리국장 출신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德)는 “삶아도 구워도 마음대로 안 되는 재일동포를 맛있게 요리하면 된다.”는 주장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동화정책과 관련해 이번 한상련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박병윤 소장의 주장이다.

박병윤 소장은 그동안 민단과 조총련을 갈라놓는데 성공한 일본은 이제 민단 내부의 분열을 통해 재일동포의 일본으로의 동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소장은 “강제병합부터 100년을 넘긴 재일동포사회는 총체적으로 100년간 정치적 발언권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빈곤상황에 놓여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멸시를 당하고, 문화적으로는 소외를 당하고, 민족적으로는 차별의 대상이었다.”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가관과 민족관이 애매해졌으며, 뿌리 없는 역사관이 재일동포사회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65년 이후 전통적인 민족개념은 깨지고 분단된 조국의 한쪽인 한국국적이 재일동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는데, 62년부터 한국정부로부터 민단 산하 경제단체로 인정받으며 재일동포사회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한상련이 이제 둘로 갈라져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11년 5월 한상련은 정기총회를 개최해 일반사단법인 취득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1월 감독관청(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로 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후 민단은 2012년 2월 15일 한상련에 대한 직할조치를 단행했고, 2012년 2월 20일 사단법인 한상련 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민단의 직할조치는 사단법인 한상련의 독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단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직할조치를 결정하고 같은 날 민단3기관장 회의에서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바로 직할조치를 통보한 것은 ‘수의 폭력’이요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단의 정진 단장과 허맹도 부단장, 사단법인 한상련 측 최종태 명예회장과 박충홍 회장 간의 4자회의 합의사항이 다음날(2월 14일) 민단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결렬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한상련 문제는 재일동포의 장래와 생존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상련 회원들의 의견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진되고 공식석상에서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이 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런 기초 작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이러한 한상련의 이전투구 양상은 결국 일본의 동화정책에 말려든 꼴”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민족의 어리석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일본의 동화정책은 이와 같은 한상련 사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민단 내부의 분열이 시작된 것은 재일동포 민족역량과 경제력의 약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일본의 동화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양 단체의 통합 후 총회 개최, 정상화 단계를 밟는 것에 양측 모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단이 사단법인 한상련 관계자의 제명처리 철회만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지라도 제명자 중 차기 민단중앙단장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한상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교토민단과 교토한상간의 입장을 담은 ‘교토안(제1안)’과 화합과 정상화를 거부할 경우 한국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통합한 후 한국 사단법인으로 등기하는 방안(제2안)’을 제시했다.
교토안은 일반사단법인 취득 찬성, 한상련의 민단산하단체 이탈 탈퇴 반대, 직할조치 반대, 제명 및 권한정치 철회, 원상회복에 대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윤 소장은 한상련의 정상화를 위한 민단과 사단법인 한상련의 노력, 양측이 손잡고 지역사회발전과 재일동포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교토안이 바람직한 방안이며, 이는 일본의 동화정책의 함정을 깨뜨리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소장은 교토안이 결렬되면, 어쩔 수 없이 제2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소장은 “한상련이 흔들리지 않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지 않으면, 한 덩어리가 된다 해도 재일동포사회에는 필요 없는 단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저런 것을 떠나 후세들에게 본이 되는 방향으로 양 단체가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토 론 ]

   
▲ 임삼호 민단 부단장
민단 측 토론자로 참여한 임삼호(林三鎬) 부단장은 “한상련 문제는 간단하다. 사단법인 한상련이 민단산하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산하단체에 들어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고, 재판 같은 것을 하지 말고 한국에까지 와서 정치인과 이러저런 사람들한테도 시끄럽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임 부단장은 주제발표자의 주장은 민단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사단법인 한상련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발표자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임 부단장은 사단법인 한상련 측이 한국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오해가 확산되는 것이라며, 사단법인 한상련 측이 말하는 일반사단법인화로 인한 세제혜택은 없으며, 일반사단법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林) 부단장은 직할조치에 대해 “민단의 조치가 성급했다고 하는데, 지난 5~6년 동안 이야기해 온 문제”라며, “한상련은 민단의 중추조직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법인 한상련 측이 규약을 마음대로 고쳐서 직할조치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부단장은 “한상련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단 내부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민단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오늘의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 왔다.”며, “현재 한상련 조직은 4~5군데 지방한상을 제외하고 민단이 장악하고 있어 민단산하 단체인 한상련이 명실 공히 재일한국인상공인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또 “민단은 주일한국대사관의 조정안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사단법인 한상련 측은 민단이 일반사단법인을 인정하지 않은 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사실경과”라고 주장했다.
임 부단장은 한상의 독자조직 구성과 관련해 “민단은 독자적인 상공인조직 설립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며, 반대할 이유도 없다. 다만 민단산하 부인회와 청년회와 같이 민단의 중추적인 기구를 강탈해 사물화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단장은 65년을 기점으로 한상련의 존재를 설명한 주제자의 발표에 대해, 65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민단과 조총련의 대결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상련 명칭을 변경할 때 한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단의 규약 상 민단승인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 민단 상임위의 직할조치가 민단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임위의 결정은 민단 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발표자가 오히려 박충홍 회장 측(사단법인 한상련)이 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토안에 대해서는 “민단 교토본부 단장이 속해있는 중앙집행위원회나 임원들이 속해있는 민단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직할조치는 재논의가 된다더라도 똑같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직할조치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교토안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 박충홍 사단법인 한상련 회장
박충홍(朴忠弘) 사단법인 한상련 회장은 토론을 통해 “한상련 문제의 본질은 한상련과 민단의 조직 목적과 사명, 조직운영과 법령 준수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상련은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법적지위를 갖는 강한 경제단체로 체질을 바꾸고, 일반사단법인 이행을 통해 공익법인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일한국경제인들의 경우 세금문제가 큰 문제라며, 개인소득의 40%까지 세금이 면세되는 공익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단은 기간조직이라는 이유로 한상련을 지배하에 두려고 하고 있고, 산하단체에서 탈퇴를 반대하는 한편 법적근거도 없이 직할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사적인 민단규약이 국가의 법률조문을 우선할 수 없다.”며 “사단법인 한상련은 일본 동경재판소를 통해 정통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적단체를 임의단체 산하로 두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朴) 회장은 한상련 해결방안으로 양측의 단일화가 가장 바람직하나, 산하단체를 주장하는 민단과 법적인 제한 문제로 독립단체를 주장하는 사단법인 한상련의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양조직의 협조 하에 원만한 병립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차선책을 제시했다.
또 박 회장은 “일본사회에서 한국상공회의소의 명칭을 사용해서 법인화하는 것은 재일한국인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단의 ‘한상련’ 명칭사용 금지, 지방상공회의소의 조직가입 자유선택, 사단법인 한상련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 철회, 사단법인 한상련의 고소 취하 등을 타협안으로 제안했다.


   
▲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토론에 참여한 왕길환(王吉煥) 연합뉴스 기자는 민단의 자생력방안에 초점을 맞춰 한상련 문제를 진단했다. 왕 기자는 “(제18대 대선관련) 일본 내 10개 공관에서 등록한 선거인은 3만7천126명 중 `뉴커머'와 외교관, 주재원, 지상사원이 1만6천여 명에 달하고, 나머지 2만여 명이 민단을 통한 등록자”라며, “이는 한국정부의 민단지원예산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영건 재외동포 이사장시절 민단지원예산은 73억에서 51억으로 삭감된 바 있지만 민단은 강력히 반발함과 동시에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강력한 로비를 펼쳐 복원시켰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보수성향인 재일동포들의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 세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왕 기자는 “민단의 대선등록 선거인이 2만여 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민단지원금을 더 줘야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민단지원금에 대해 다른 지역 한인회와의 형평성, 사용목적과 회계처리의 불투명, 재단의 감사소홀을 지적하는 등 민단예산지원에 대한 집중 추궁을 한 것은 민단에게 자생력을 갖추라는 것이고, 이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중단될 경우 민단이 지금처럼 일사분란하게 지방조직까지 아우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王) 기자는 민단의 자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한상련의 일반사단법인화가 이뤄지는 것이라 주장하고, 재외동포재단 사업비 250억 원 중 민단에 73억 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 예산으로 재일동포를 제외한 680만 명에 달하는 동포를 위해 예산을 써야하는 형평성의 문제와 닿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기자는 “과거의 공로를 인정해 민단에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정부도 다른 지역의 교포들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민단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재일동포 후세대들에게도 결코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왕 기자는 “민단의 3~4세들은 민단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단이 외교관인지 공무원인지 묻고 싶다.”며 “민단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경각심을 갖고 차세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충언했다.
 

   
▲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이민호(李民晧) 통일일보 기자는 한상련의 쟁점부분에 대해 한상련이 민단 산하단체로 남느냐, 협력단체로 전환하느냐의 문제이며, 사단법인 한상련 측은 법인인가를 받은 만큼 일본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단체의 산하단체로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단은 이들의 협력단체로의 전환주장은 명분만 그럴 뿐 실제는 민단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가졌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李) 기자는 “한상련의 법인화의 배경에는 사단법인 한상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통련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개입가능성이나 민단 중앙의 분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단의 직할조치는 타이밍에 있어 굉장히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번 한상련 사태는 재일동포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한 가지가 노출됐다.”고 본다며, “민단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길 바라고 있고, 사단법인 한상련 측은 법에 의한 처리라도 한다는 입장인데, 결국 마주보고 철로를 달리는 두 기차처럼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얻을 것이 없으며, 조직의 분열은 일본의 동화정책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대한민국 조직 와해를 가져와 일본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사관의 소극적이고 책임의식이 없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갈등의 해법으로 민단의 제재 철회, 사단법인 한상련의 고소철회와 유감표명, 비상조직위원회 구성이나 제3자를 통한 통합과 정관개정, 기타 법적지위나 한국투자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도움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기자는 “옳고 그름만을 따지지 말고 한국식 상도리(商道理) 처럼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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