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확정됐다.

재외동포재단의 2013년도 예산은 정부출연금 347억, 국제교류기금 92억, 자체수입 10억 원을 합쳐 총 45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22억 8천 4백만 원(5.3%)이 늘어났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재외동포 교육사업은 한글학교 육성(100억 5천만 원)과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5억 4천 5백만 원)사업비 등의 증가로 지난해 보다 29억 5천만 원(33.6%)이 증액된 117억 3천 3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은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삭감(1억 9천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이 감액된 132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재외동포 차세대사업은 장학사업비 3억 원이 증액돼 총 60억 9백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한상네트워크사업은 22억 5천 2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홍보문화사업은 1억 2천만 원이 늘어나 32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GKN)사업비 삭감(17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5천 9백만 원(32.3%)이 줄어든 34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눈에 띄는 사업비로는 지난해 보다 72.6%(3억 원)가 증가율을 보인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이다. 총 7억 1천 3백만 원이 책정된 조사연구사업은 재외동포에 대한 조사연구와 조사연구활동지원, 자료실운영에 사용돼 향후 재외동포에 대한 기초조사와 미래발전방안연구, 자료집 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단지원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다른 지역 한인회와의 형평성, 사용목적과 회계처리의 불투명, 재단의 감사소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보여준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민단이 중심이 된 일본지역의 표심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민단과 상관없이 신정주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심 또한 만만찮아 향후 민단지원금관련 형평성 논란은 재일동포사회 내에서도 지속될 소지가 있다.

이 밖에 교과부의 재외한국학교 예산 467억 원(말레이시아 한국학교 건립 포함),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예산 50억 원, 브라질한인이민50주년기념사업지원 5억 원 등 재외동포관련 예산도 확정됐다.
한편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 예산은 올해도 반영되지 못해 장기과제로 남게 됐다. 김성곤 의원은 “일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진전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재외선거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반면,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잰걸음에 그치고 있어, 향후 논의 될 재외선거 방법 개선과 맞물려 재외동포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한 재외동포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재외동포재단 2013년도 예산안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