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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권익강화를 위한 설문조사…….모든 재외동포 의견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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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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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구홍 전 재외동포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회에는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회장과 윤조셉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와 정병후(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과장), 노영돈(인천대 법대학장), 유경재(아세아 경제문화연구소 소장), 이경태(재외국민참정권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영근(전 세계한인회장단회 의장) 등 5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회장은 조원진 의원과 공동 조사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재외동포 권익신장에 대한 설문 조사
   
▲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이사장
결과」내용으로 주제를 발표 하였다. 그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거주국에서 정착도 중요하지만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나는 응답이 83.3%, 재외동포정책 집행기구 일원화에 다한 응답은 64.5%,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에 대 해서는 보통이다 는 응답이 57.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8%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평가로 전문성 부족과,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제약, 예산 부족 문제 등을 들었다.
전담기구에 대한 응답으로는 30.8%가 독립된 재외동포처(청)를 신설하길 원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27.5%) 등임을 밝혔다. 이형모 회장은 덧붙여 해외에 나가있는 20~30대 젊은이도 보편적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재확보를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점 :
이번 설문조사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표본이 되는 600명의 모집단이 말썽이 되고 있다. 700만 명의 재외동포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 교포들이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600명의 32.5%가 중국거주 교포이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거주 교포가 23.8%, 미국 거주 교포가 16.0%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모집단의 대상과 선정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재외동포의 의향을 반영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여 이번 설문조사가 재외동포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가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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