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컬럼>, 더글러스 러미스 / 미국 정치학자 (오키나와 거주) ]

▲ 더글라스 러미스

나는 지난 1월15일자 칼럼(아래 붙임 글 참조)에서 일본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을 다뤘다. 요즘 2006년 쓴 책 <憲法は、政府に對する命令である>(헌법은 정부에 대한 명령이다)의 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을 최근 몇주간 좀더 주의깊게 연구했다. 이 칼럼에서는 최근 연구에서 알게 된 것들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한국의 독자들도 이웃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국 헌법은 전후시대의 산물로, 대일본제국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일본 국민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헌법 제정 이후 자민당은 그 권력을 자신들이 되찾아오기를 원했으나 국민들은 자민당에 다시 권력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다. 현행 자민당 헌법개정안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다시 빼앗아오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석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요즘 자민당의 인기를 감안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헌법개정안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헌법인데, 천황의 지위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헌법의 1조는 천황을 “국가수반”으로 선언한다. 현행 헌법 3조는 천황이 국사(國事) 행위를 위해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헌법에서는 “승인”이란 말이 빠져있다. 현행 헌법 4조는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서만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제한의 의미를 담은 ‘~만’이 삭제됐다. 그리고 지난번에 썼듯이 현행 헌법 99조는 ‘천황’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천황을 뺐다. 쉽게 말해 현행 헌법은 천황을 법의 틀 내에 포함시켜놓고 권력을 제어하지만, 새 헌법에서는 천황을 이 구속에서 해방시킨다.

이 역시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현행 헌법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한 인권을 조건없이 보장하는 반면, 새 헌법에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한다. 이는 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정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변모시킨다. 추가적으로, 새 헌법은 인권이 전체적으로 유예되는 “비상사태” 조건을 새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총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운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새 헌법은 현행 헌법 9조가 부인해온 정부의 교전권을 부활시킨다. 이는 일본 군인들이 다시 전쟁에 나가 살인죄에 저촉될 우려 없이 사람들을 죽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예전 칼럼에서 현행 헌법의 화자(話者)는 분명히 일본 국민이라고 썼다. 그러나 새 헌법의 화자는 불분명하다. 그 이후 새 헌법의 화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민당 지도부다. 그 점은 새 헌법의 내용과 어조에서 분명해진다. 새 헌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정치 사상뿐만 아니라 그들 특유의 상투적 표현, 미적 감각, 선입관, 특정한 것에 대한 열정, 역사관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공백이 모두 담겨있다. 새 헌법안의 어조를 보면 뽐내고, 성마르고, 화내고, 때론 자신감이 없으며, 일본 국민에 대한 깊은 불신을 담은 자민당의 목소리가 느껴진다. 국민에 대한 불신은 아마도 이 헌법의 화자 즉 주권(主權)의 목소리가 국민의 것이 아니라 자민당의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따라서 102조에 새로 삽입된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 자체를 주권적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자민당이 국민에 분노하고 그들을 불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차대전 종료 이래 일본 국민들은 한동안 자민당을 여당으로 선출해주긴 했지만 자민당에 자유로운 통치권을 주지는 않았고, 활동에 제한을 가했다. 자민당에게 가장 성가신 일은 헌법 개정이 해마다 국민들의 방해로 막힌 것이다. 새 헌법안은 그러한 국민들에게 벌칙을 주려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 같다.

<영문>
Constitution 2

Several months ago I wrote about the Japanese Liberal Democratic Party‘s latest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ir country’s constitution. I have been studying that proposal more carefully in recent weeks, as I am preparing an afterword for my 2006 book, The Constitution is a Command to the Government.　In this column I want to share with the readers some of the things I have learned from that study, as I think it may be important for Korean people to know what is happening in their neighboring country.

The Japanese Constitution, seen as an event of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seized power from the Government of the Greater Japanese Empire (大日本帝國政府) and handed it to the Japanese people. Since its foundati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has wanted that power back, and the people have refused to give it to them. The presen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自民黨憲法改正草案) is designed to seize that power back from the people. To get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through the Diet requires a 2/3 majority. Given the present popularity of the LDP, they may get it.

This amended Constitution (actually, a completely new constitution) will change the status of the Emperor. Article 1 will proclaim the Emperor “the head of state”. Article 3, which presently requires the Emperor to seek the “advice and approval” of the cabinet for all acts of state, will have the word “approval” removed. Article 4 presently states, “The Emperor shall perform only such acts in matters of state as are provided for in this Constitution”; it will have the word “only” removed. And, as I wrote last time, the final article of the Constitution, which lists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obligated to “respect and uphold” the Constitution, will have “Emperor or Regent” removed from that list. Put simply, while the present Constitution placed the Emperor within the framework, and under the control, of the law, the new constitution will place him back outside that framework.

As I also wrote last time, while the present Constitution grants human rights unconditionally, saying only that they should be used for the public welfare, the new constitution will add that they must not upset “public order”. This changes human rights from absolute guarantees to something that can be allowed to the people just so long as they don‘t inconvenience the government. In addition, the new constitution will establish a “state of emergency” condition during which human rights can be suspended altogether and everyone will be obligated to obey the commands of the Prime Minister.

And of course, the new constitution will restore to the government the Right of Belligerency, which Article 9 has denied it. That means that Japanese soldiers will again have the right to kill people in wars without it being considered murder.

I also wrote in my earlier column that the “speaker”, the “voice” in the present Constitution is clearly the Japanese people, but that in the proposed constitution the speaker is unclear. I think I have since been able to identify that speaker. It is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eaders. You can recognize them in both the content and the tone of the proposal. As for content, the proposal contains not only their political thinking, but also their typical stock phrases, their aesthetic tastes, their prejudices, their particular passions, their notion of history, the issues they like to emphasize and the blank spaces that represent the issues they want to avoid. As for the tone, one can recognize the LDP voice in its boastfulness, its irritability, its anger, its occasional lack of confidence, and its deep mistrust of the Japanese people. This mistrust of the people is perhaps the surest proof that the speaker - the sovereign voice - is not the people, but rather the LDP. The new language inserted as Article 102 - “All the people must respect this Constitution” - can surely not be understood as the sovereign commanding itself.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LDP is angry with and mistrustful of the people. For while the people have elected the LDP to be the Government consistently since the end of the war, they have not given it free reign, but rather have put limits on its activities. Surely the most irritating thing for the LDP was being prevented by the people, year after year, from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present constitutional proposal seems to be designed as their punishment.

<번역 | 손제민 경향신문 기자>

붙임. ※ 2013년 1월 15일자 칼럼

                          [ 자민당이 그리는 일본의 모습 ]

일본 유권자들은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스스로를 암흑의 시대로 안내했다. 선거에서 뽑힌 의원들의 75%가 전쟁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 폐지에 찬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민당이 안정적 다수로 권력을 재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자민당이 올해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도 3분의 2 이상 다수 의석을 얻으면 헌법개정 절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자민당은 작년에 예전 것보다 훨씬 상세한 새로운 헌법안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헌법개정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온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새 헌법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헌법안을 들여다보면 아베와 자민당이 어떤 모습의 ‘일본’을 재창조해내려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헌법안 전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 전문의 첫 문장은 ‘일본 국민은’으로 시작해 ‘이 헌법을 확정한다’로 끝난다. 따라서 이 문건의 주체는 ‘국민’이다. 메이지 헌법의 주체는 ‘짐(천황)’이었다. 자민당 헌법 초안의 전문 첫 단어는 ‘일본국’이다. 헌법안 전문은 국민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권 원칙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현행 헌법은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긴 목록을 담고 있다. 인권은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제약될 수 있다. 자민당 헌법안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도 인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추가하고 있다. 메이지 헌법에도 똑같은 인권 제약 조항이 있었다. ‘복리’와 ‘질서’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일본의 1960년대 안보조약 반대투쟁은 공공복리를 주장했기에 현행 헌법하에서 허용되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것은 공공질서를 해쳤다. 따라서 자민당 헌법안을 따르자면 그런 운동은 금지될 것이다.

현행 헌법의 99조는 ‘천황’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이 헌법을 (국가의 최고 법으로)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자민당 초안에는 여기서 ‘천황’이 빠져 있다. 이 역시 메이지 헌법의 철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메이지 헌법은 ‘천황’이 선포한 법이었으므로 자신이 그 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었다.

자민당 안은 일장기를 공식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확정하고 있다. 또한 A급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정부 관리들이 참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헌법 9조에 대해 자민당 안은 일본이 ‘평화주의’ 국가로 남아있겠다고 하면서도 일본국은 자위권을 가지며 총리를 통수권자로 하는 국방군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방군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나라를 보호한다. 둘째, 국민을 보호한다. 셋째, ‘국제사회’의 평화를 보호한다. 일본 정치의 애매한 화법에서 ‘국제사회’는 주로 미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헌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군대가 미국을 따라 중동과 여타 지역의 다양한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헌법안 9조3항에는 “국가는 주권과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 협력해 그 영토·영해·영공을 보호하고 그 자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흥미롭다. 우선 이 조항은 ‘국가’를 행위 주체로 보고 있고 국민은 정치적 조력자 정도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독도/다케시마와 센카쿠/댜오위다오와 같은 곳들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하는 데 더욱 공세적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외에도 바뀌는 것이 많지만 이 정도로도 자민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민당은 국제관계에서 일본의 입장을 바꾸려 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을 메이지 헌법하에서의 위치로 되돌리려고 한다. 메이지 헌법하에서 일본 국민들은 ‘신성한’ 정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위로부터의 명령에 순응해 국익을 자신들의 이익보다 우선했다. 일본 유권자들이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 세력을 3분의 2 이상 지지하고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안을 승인한다면 자민당의 목표는 거의 달성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