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인 / 새사연 원장 ]

▲ 정태인 새사연 원장

지난 주 “버냉키 쇼크”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앞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장의 발표에 전 세계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얘길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다. 실제로 19일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업률 6.5% 하한, 인플레이션 2.5% 상한에 이르기까지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도 되풀이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7.8% 정도이고, 단기간에 나아지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얼마간 회복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UNDESA(UN경제사회국, 세계금융위기 이후 OECD나 IMF보다 더 나은 예측을 해왔다)의 금년 미국 경제성장율 전망은 1.9%로 작년의 2.2%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마지막 버팀목 중국의 경제성장률마저 잘해야 7%대에 머물 것이 거의 확실한 지금 미국 경기회복에 대해 자신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는 건 과도한 낙관이다. 사방이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정통 경제학자 버냉키는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금융정책을 쓰는 게 꺼림칙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정책은 일단 제로금리에 도달한 뒤에는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을지언정 경기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로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어도 경제주체들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나 소비를 늘리지 않아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즉, 지금 미국에 필요한 정책은, 금융시장 안에서 이리 저리 배회하거나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돈에 세금을 매겨서 가난한 사람이나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 재정은 자동 지출삭감(sequestration)에 들어가며 당장 금년 나머지 기간 동안 무려 850억 달러를 줄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 효과적인 재정지출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실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이다.

버냉키는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임기 말에 세계 경제에 왜 이런 충격을 준 것일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원래 호들갑스럽기 마련인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의 언론이 몇 면을 할애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버냉키의 발표를 호의적으로 본다면 자산 가격이 부풀어 오르는 데 데 대한 경고이며, 한껏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임기 내에 자신의 힘을 한번 과시한 데 불과하다.

하여 결론은 이렇다. 버냉키는 어쩌면 커다란 실수로 판명날, 시답지 않은 짓을 했으며 우리 경제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일과성 해프닝과 상관없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계속 수렁 속에서 헤맬 것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양적완화 :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는 정책,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풀어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양적완화가 시행되면 그 국가의 통화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수출경쟁력은 올라가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상승한다.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공 : 새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