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지원금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 민간단체에는 한 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에는 현실적인지 못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7월 9일 새 정부 첫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석균쇠 미주총연 이사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토로한 말이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 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석균쇠 미주총연 이사장(우측). ⓒ사진=총리실

석균쇠 위원은 이번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논의 된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과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2013년도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 ‘재외동포 대상 법률지원 강화 방안’ 등의 심의안건 외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상설 개최와 교포자녀들의 병역문제, 정부의 한인회에 대한 현실적이지 못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건에 대한 각 부처의 기본적인 보고가 끝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들 듣는 시간에 한인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를 국무총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정책위원회를 상설화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1년에 1~2번 소집되는 회의로는 수많은 재외동포관련 정책과 문제들을 다루기도 힘들고 해외동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석 위원은 해외 동포사회에서 끝임 없이 ‘동포청’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정부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일관된 정책집행과 예산의 중복해소, 업무의 효율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동포청 설립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라도 수시로 열어서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석 위원은 각 부처가 동포관련 사업들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동포들이 볼 때는 중복되는 지출 등에 대한 예산낭비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는 동포관련 일반단체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민단을 제외하고는 너무 미약하기 그지없어요. 해외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모국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한인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적시에 적당한 규모의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의 예산을 한인회 지원 용도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명분과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않겠냐’는 것이 석 위원의 주장이다.

석 위원은 총리에게 건의한 해외동포 자녀들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외공관,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 등에 해외동포들의 큰 이슈이자 민감한 사안인 병역문제에 대해 문의할 경우 답변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시행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고쳐나가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석균쇠 위원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활동이 정부의 해외한인들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제1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이 정홍원 국무총리(좌측에서 다섯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측에서 4번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 사진=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