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 대한 해킹 시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외교부의 정보보안 장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1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대상 해킹 시도 현황’자료 분석결과 해킹 시도 탐지 건수가 2009년 1,309건에서 2013년 8월 현재 3,678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해킹시도건수가 올해 2,553건으로 작년 283건에 비해 9배가량 증가했고, 네트워크 침입탐지시도 작년 6건에 비해 약 13배가량 증가한 80건에 이르렀다. 특히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수집 시도의 경우 2009년 2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122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및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외교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망 해킹시도 IP 주소의 국가별 발생 현황을 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킹 총 4,039건 가운데 중국에 IP 주소를 둔 경우가 1,820건(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미국으로 573건(14%), 한국 362건(9%), 브라질 114건(3%), 독일 110건(3%) 순이다.

반면, 2013년도 외교부의 정보보안관련 예산은 20억5천2백만원으로 외교부 전체 예산 가운데 0.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작년에 비해 4억원 가량이 줄었다.

원 의원은 또 해외 20여 개국에 무단 반출됐거나 약탈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소재문화재 152,915점 가운데 환수된 문화재는 9,760점으로 전체 6.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수된 문화재 또한 대부분은 일본에서 환수한 것(6,322점)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환수한 문화재 1,300점도 대부분 기증에 의한 문화재였으며, 정부간 협상에 의해 환수한 문화재는 1954년 아델리아 홀 문건 관련 미 국무부간 반환한 삼인검 1점과 2007년 반환된 어재연 장군 수(帥)자기 1점 등 2점에 불과해 정부협상을 통한 문화재 반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소재 대힌민국 문화재 현황 > (2013.9월 현재)
                                                                                                 (단위 : 점)

소 장 국	2013년 현황	주요 소장처
일본	66,824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42,325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 국	7,954	영국박물관 등
독 일	10,727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시아	4,067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랑스	2,896	국립기메박물관 등
중 국	8,278	북경고궁박물원 등
덴마크	1,278	국립박물관
캐나다	2,192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35	리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웨덴	51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	빈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298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 주	4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국립동양예술박물관
카자흐스탄	1,024	국립도서관
대만	2,881	국립고궁박물원 등
헝가리	341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 (20개국)	152,915	총 579개처

※ 위 현황은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등으로 확인한 수치이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