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교포사회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한 “2013 교포정책포럼”이 성료됐다.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로 11월 2일(토)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7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이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교포입장에서 바라본 본국의 재외동포정책의 허와 실, ▲일본 극우단체(재특회)의 활동과 재일동포 민족교육, ▲중국 조선족은 우리의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한인사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체를 조명함은 물론, 한국정부의 교포정책 과제와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원유철 위원(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비롯해 그동안 새누리당이 중점사항으로 추진해왔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복수국적 55세로 확대,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지원 강화, 유학생 학자금 지원, 재외국민 안전 보호 강화, 거주국 지방참정권 부여 등 6대 맞춤형 동포정책을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재외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외국민의 등록률과 투표율을 제고를 위한 인터넷투표와 전자투표 동시 도입을 주장했다.

첫 번째 세션인 미주지역 부문에서는 ‘교포입장에서 바라본 본국의 재외동포정책의 허와 실’을 주제로 재외선거참여의 어려움과 지나친 재외선거비용, 재외국민과 교포를 혼동하는 개념문제 등이 지적됐다.
또 ‘홍준표 법’으로 명명된 국적법 문제(병영문제, 복수국적 문제 등)가 제기됐으며,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학 교수는 일본사회 병리현상인 ‘재특회’ 활동과 재일동포 민족교육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우경화 정책의 실상과 배경, 혐한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재특회’의 실체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시민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 교수는 재일동포의 갈등과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재일동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자오도미오 일본 야마구치현립대 교수는 일본인 입장에서 바라본 ‘재특회’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일본의 배타주위 운동이 한일 간 어떤 역사적 단절을 가져오는 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동포(조선족)는 동포인가 외국인인가?’란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서는 다른 지역 동포들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의 출입국문제와 국내체류 문제 등이 다뤄졌다. 예동근 부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출입국 제한과 취업제한 등 차별적 취급을 받고 있는 재한중국동포의 현실을 지적하며, 중국동포들의 다문화권 혜택을 받기위한 선택적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션별 토론 후 이뤄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동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질문이 쏟아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날 포럼에는 원유철 의원, 김성곤 의원,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정관 재외동포영사대사,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 김우재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원범 3.1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조재길 미국 세리토스시 의원, 홍영표 대양주한인회연합회 회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대표총재,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양동준 도쿄대 명예교수, 신경호 일본 고쿠시간대 교수, 김길남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