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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포정책포럼 - 기조연설
원유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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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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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국회의원 ]


<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전 세계 곳곳을 방문하여 동포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낯선 이국땅에서 우리민족 특유의 근면과 끈기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주국 국민들과의 융화 속에 성공적인 이민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생생하게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민족의 저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개인적 성공신화는 물론 고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오신 재외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포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포사회의 발전과 동포 여러분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비롯하여 그 동안 제기된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에 대한 추진방안과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선거제도 개선

먼저,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지난 2012년은 대선과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진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두 번의 재외선거를 치루면서 동포 여러분의 모국에 대한 정치적 참여의지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들께서 조국의 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재외선거 등록인수는 각각 12만 3천여 명과 22만 2천여 명이었고, 총선에서는 5만 6천여 명이, 대선에서는 15만 8천여 명이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재외선거등록인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각각 46%와 71%의 투표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마는 전체 예상선거인수 223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대 총선 2.5%와 18대 대선 7%로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외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 수치를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 편의제공 방안

새누리당은 그 동안 선거인 등록만큼은 모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우편등록,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등록기간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지난 18대 대선의 재외선거 등록기간 중인 9월말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족에 의한 대리등록, 순회영사에 의한 등록, 이메일 등록 등이 허용됨으로써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 모두 보다 편리하게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o 영주권자에 대한 우편등록 허용

현재 우편등록은 국외부재자에게만 허용이 되고 영주권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을 우편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영주권자들도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우편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o 영주권자에 대한 영구명부제 도입

총선과 대선을 실시할 때마다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주권자는 한번 등록하면 국적신분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부재자를 영구명부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귀국한 이후 본인이 수정하지 않으면 국내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영구명부제 도입에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o 선거인 등록기간 확대

등록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영주권자는 재외선거 등록신청을 상시 허용하도록 하고, 국외부재자는 등록 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선거일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선거인 등록편의 제공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따라 선관위에서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특성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출․입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면 등록절차 만큼은 최대한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 투표 편의 제공 방안

o 공관외 추가투표소 설치 방안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원거리 투표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관 外 추가 투표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또는 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사실상 투표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관이 아닌 장소에도 추가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 우편투표 허용 관련

일각에서는 투표편의 방안의 하나로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만,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국가 등 하나의 공관에서 2개 이상 국가를 관할하는 경우나 미수교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이 있는 국가와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유권자사이에 형평성 문제라는 점에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한적 우편투표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공관이 있는 국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먼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제한적으로라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편투표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이라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비밀투표와 직접투표 원칙 속에서 우편투표 도입 여부가 논의되어야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선거법 개정의견’ 관련

지난 6월, 중앙선관위는 앞서 말씀드린 새누리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한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공직선거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재외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동안 새누리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법안으로 제출했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이 법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야당 측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 중 투표편의 방안의 하나로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6대 맞춤형 동포정책

이상으로 재외선거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55세로 확대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 강화
▼유학생 학자금 지원
▼재외국민 안전 보호 강화
▼거주국 지방참정권 부여 등
저희 새누리당의 ‘6대 맞춤형 동포정책’의 후속조치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먼저, 국외이주 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11월과 금년 9월 두 차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금년 6월엔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와 정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야당의 협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1년 동안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현재 ‘만 65세’부터 복수국적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만 55세’로 확대하도록 하는「국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주관의 관련 토론회가 지난 6월에 개최된 바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와 정부 주무부처인 법무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현행 65세를 60세로 확대한 뒤 단계적으로 5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 역시 야당 측의 동의만 있다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 강화

다음은 동포 자녀들의 교육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재외동포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재외동포 자녀 교육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한국학교․한글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재외동포재단과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재외동포의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동포재단측과 EBS측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DVD 형태로 자료가 제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포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과 역사적 관점이 대립관계에 있는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 자녀들의 경우 자칫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역사관과 이념을 학습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유학생 학자금 지원

유학생도 정부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관련 법안인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유학생도 학비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대에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는 마인드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재외국민 보호 강화

다음은 해외 체류 국민과 재외 동포 여러분의 재산과 신변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오래전부터 동포사회로부터 제기된 요구사항인 「재외국민보호법」제정 관련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하시어,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에게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침해 위험이나 각종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를 정립하고 우리 국민과 동포들이 안전하게 국외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거주국 지방참정권 부여 노력 강화

마지막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거주국가의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제출한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 직후 일본 정부와 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영주권자도 거주국 지방참정권을 부여 받아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활발한 의원외교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맺음말

지금까지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된 과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은 재외선거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선거의 안정성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재외선거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선거의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여러분의 권익향상을 위한 소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와 정치현장에서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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