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찬 / (재미)시민참여센터 대표 ]

▲ 김동찬 KACE 대표

버지니아에서 통과된 동해병기 법안(HB1, Timothy Hugo(R))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는 7개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동해병기”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일본 대사의 무례한 활동이 오히려 법안 통과를 위해서 활동하는 편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선거 당시 동해표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일본 대사의 무례한 주정부 내정간섭에 휘둘려 반대하려던 주지사의 모습이 공화 민주 양당의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번 동해 표기 법안이 예상을 깨고 통과가 되었다.

뉴욕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월 7일일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뉴욕 주 제16지역구)이 버지니아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유사한 S-6570-2013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뉴욕 주 제 26지역구)이 2월 10일 하원에 동일한 법안(A8742-2013)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처럼 통과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상되는 일본의 반응과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버지니아 주 에서의 실수를 경험했던 일본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활동을 할 것이다.

둘째, 뉴욕 주 상원에는 29명이 공화당, 28명이 민주당, 4명이 무소속이다. 따라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정당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풀뿌리 활동이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행이 브라운스틴 의원이 민주당인 관계로 민주당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상원만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인사회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와 팩스, 편지 보내기, 방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이것이 활동은 반일운동으로 가가서는 안 되며, 또한 그렇게 비춰져도 안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면서 바뀌었던 이름과 바뀌었던 지명 등을 대부분 되찾았는데 반해, 동해만 되찾지 못했기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본해와 병기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반일이 아니고 동해를 사용하는 7천만 명 이상이 있다는 것이므로 두 이름을 동시에 병기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라는 인권의 문제와는 또 다른 이슈인 것이다. 자칫 두 문제를 하나로 다루게 되면 인권의 문제였던 위안부 문제의 당위성을 망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명위원회와 국제수로기구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할 내용으로 지명 그 자체에만 국한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이 충실히 진행이 된다 해도 이번 뉴욕 주 동해병기 법안 처리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활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뉴욕 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연방차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50개주 하나 하나가 통과 된다 하더라도 연방차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한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저수지의 물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논의 물길을 여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한정된 리소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포사회가 보다 전략적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단 한 번에 동포사회의 결집된 힘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단, 뉴욕 주에 올라간 동해표기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동포사회의 구심을 만들고 동포사회의 결집된 힘과 노력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