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나카 사카이(田中　宇) / 국제정세분석가 ]

3월 19일, 미국의 연방은행(FRB)이 정례 이사회(FOMC)를 열고, 달러를 대량 발행해 미국채와 정크채권(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매입해 두는 양적완화책(QE)을 이번 가을에 끝내고, 6개월(내년 4월 경) 후 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은행은 매월 양적완화의 규모를 100억 달러씩 축소해 550억 달러로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적완화를 내년 초에 유지하며 감액해 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그것이 수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미 경제는 최근 수개월동안 상당히 포장된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 실질적인 실업이나 빈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다. 포장된 경제 수치조차 경기회복의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연방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며 강행해 온(실제는 은행 구제를 위한) 양적완화를 그만두고 금리인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은 달러의 과잉 발행에 의한 인플레가 목표치인 연율 2%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양적완화에 의한 정크채권의 대량 매입이 연방은행 자체의 자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방은행은 경기회복이라는 표면적인 목표도 은행 구제라는 숨겨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양적완화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연방은행은 실업률이 6・5%로 내릴 때까지 양적완화를 계속할 방침이었지만, 이번에 이 목표치도 폐기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6・7%로 연방은행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것은 당국이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도록 해 통계상 「실업자」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이 풀타임 노동자 1명을 해고하고 파트타임 노동자를 2명을 고용하는 것이 세법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도록 해서 실업자를 표면상으로만 줄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민의 성인 총수에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율(노동 참가율)은 30년 만의 최저상태로 사실상의 실업률은 20% 전후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단 실업하게 되면 재취직이 어려워 장기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표면적인 실업률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점차 상식화되고 있다. 미 당국은 머지않아 실업률을 계산하는 산정법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다시 실업률이 높아져 연방은행이 불건전한 양적완화를 그만둘 수 없게 되므로 그 전에 양적완화를 실업률과 묶는 정책을 방폐하는 것이 낫다고 연방은행은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25%가 빈곤 상태에 있는데,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빈곤율 5% 이하에 비하면, 미국의 경제상태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가깝다.

2008년 리먼 사태 위기 이래, 미국의 금융시스템(미국 주도의 세계금융시스템)은 위기 전에 가장 많은 이득을 주었던 채권금융에 대한 일반 투자가의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미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거나 연방은행이 달러를 과잉발행(QE)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표면상으로는 채권금융이 부활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법정상한에 이른 후, 연방은행(그외 그를 추종하는 일본은행 등)의 양적완화만이 미국주도 금융시스템의 유일한 연명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정책이 축소되어 종료되면, 금융시스템을 연명시키는 기능이 모두 없어져 채권은 팔리지 않고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은 급락해 금융위기가 재발한다. 때문에 연방은행 내에서도 양적완화의 축소에 반대하는 소리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방은행이 양적완화를 그만둘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도 채권금리가 오르지 않고 주가도 사상최고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연방은행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데 맞추어 미 금융계가 채권발행 시에 담보 평가율을 낮춘 위험성이 높은 고이율 상품의 매출을 부추키는 등으로 채권버블의 팽창을 가속화시켜, 양적완화가 줄어 든 만큼을 민간의 버블팽창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금융 붕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법에 대한 기사를 파이낸셜타임즈(FT)가 최근에 보도했다.

채권은 리스크가 높을수록 이자율도 높은데 사람들은 금융위기에 대한 악몽이나 우려가 강한 만큼 리스크에서도 이율이 높아진다(리스크 프리미엄의 증가). 리먼 사태(서브 프라임) 위기 직전 사람들은 리스크를 잊는 경향이 강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고, 투자가는 적은 이율에도 매우 리스크가 높은 채권을 사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 발생과 함께 사람들은 리스크를 깨닫자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해 정크채권은 팔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쯤부터 양적완화가 끝나가는 것에 맞추어 다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저하하도록 미 금융계가 유도하고 있다. 통상보다 적은 담보증명밖에 없는 「코브라 실」이라는 융자채권의 채권이 급증해 미국의 민간채권 발행 전체의 3분의 2를 웃돌고 있으며, 코브라 실의 발행은 유럽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담보가 적으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때, 채권을 담보로 다른 자산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채권은 휴지쪼가리가 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평균적인「담보 품질율」(1이 최고이고, 5가 최저)은 작년 후반부터 악화되어, 금년 초에는 3・84, 2월에는 4・36으로 나타나 2011년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최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채권버블의 격렬한 팽창을 나타내고 있다.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프리미엄의 저하가 매우 위험하다는 견해는 리먼 위기의 발생 이후 금융 관계자들 사이에 인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먼 사태 위기직전을 연상시키는 리스크 경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연방은행이 양적완화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금융계 자신이 버블의 재연을 부추키는 방법 이외에는 금융시스템을 연명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금융계는 위험을 알면서도 버블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신중한 기관투자가는 리만 사태 위기 이후에는 정크채권에 손을 대지 않는다. 정크채권의 매출 호조는 금융계가 팔고 금융계가 사는 자작 연출적인 색채가 강하다. 미국 대기업 은행의 투자 부문에서 JP모간이나 시티은행도 이익율이 큰 폭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독일은행도 투자은행 부문에서 대량해고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정크채권이 신중한 투자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다면 대기업 은행의 투자부문이 고민할 리가 없다. 정크채권은 미 금융계의 극히 일부가 시스템 연명을 위해 대량으로 매매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은행은 ‘입’(각종지표, 언론조작 등)으로 버블팽창을 유발하고 있다. 연방은행은 ‘종래 실업률이 6・5%로 내릴 때까지 양적완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실업률이 간단하게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연방은행은 양적완화를 계속 실행해 저금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상승(채권붕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정크채권의 호조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연방은행 내에서 최근 실업률과 양적완화를 연동하는 방책(Forward guidance)이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연동책을 그만두었다. 연방은행은 그 대신 내년 봄의 금리인상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투자가들에게 ‘적어도, 내년까지 금리는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리스크 프리미엄 저하와 버블 팽창을 유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버블이 줄곧 계속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영구히 계속되는 버블 팽창은 없다. 버블이 팽창하는 만큼 상황이 버블이라는 것이 표면화되어 실제로 구매하는 투자가가 줄어들게 돼 약간의 채권 파탄으로도 전체의 신용이 무너지는 버블붕괴에 가까워진다. 리만 사태 위기 시에는 미 정부나 연방은행도 양적완화 등의 공적인 구제시책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미 정부와 연방은행이 공적구제책을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재정이 피폐해 다음에 큰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 구제책을 거의 쓸 수가 없게 돼 있다. 공적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일어날 버블 붕괴는 리만 사태 위기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민간채권의 상당수는 부동산이 담보가 되어 있다. 미 금융계는 채권을 발행해 만든 자금으로 주택융자 파탄이 많은 지역의 주택을 대량으로 구입해 그것을 다시 임대로 돌리는 사업을 통해 론 파탄이 확대 돼 채권의 채무 불이행까지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도 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자작자연의 연명책이다.

연방은행이 양적완화의 종료 시기를 이번 가을이라고 명언하고 금융시스템 연명의 주도역이 연방은행에서 민간 금융계로 옮겨가는 것과 동시에 최근 약간 상승하고 있던 금 시세에 재차 투매 압력이 가해져 금 시세는 크게 내렸다. 금융계가 채권발행으로 만든 자금이 금 선물시장에 투입되어 금 시세를 내리고 있을 것이다.

금은 달러와 미국 채와 같은 ‘종이 자산’의 궁극적인 라이벌이다. 달러와 채권이 붕괴할 때 금값은 상승한다. 따라서 금 시세의 상승을 방지해 놓으면 채권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해도 자금의 도피처가 없어서 연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달러와 미국채의 붕괴와 금값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그렇게 생각하고 달러의 비축을 그만두고 금의 비축을 은밀하게 늘리고 있다. 독일이 미 연방은행에 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흐름이다.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미・러의 대립이 강해져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그에 따라 러시아가 보복적인 대미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머지않아 미러가 서로의 금융시스템을 부수려는 금융전쟁을 의미한다. 올해 초부터 러시아에서 7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것을 볼 때 이미 금융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군사・외교면에서 푸틴이 우세하지만, 향후 경제면에서는 푸틴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푸틴은 금융의 재능를 타고 난 유태인들을 측근으로 쓰고 있다지만 얼마나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른다. 금융전쟁의 기능면에서는 채권금융 시스템을 창설한 미국이 압도적인 최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금융계에는 이 금융시스템을 자멸적으로 부수고 다극화를 진행시키려는 세력이 보일 듯 말듯 하고 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미국 대 러시아’와 다른 곳에서 일어날 것 같다.

주목해야 할 것은, 푸틴이 얼마나 중국 등 다른 신흥제국을 유도해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무효화하는 책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이다. 이번 기사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버블 붕괴전의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푸틴의 움직임이 미국의 버블붕괴를 유발할 수 있을지가 향후의 주목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