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연방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지촉구 서한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133명의 의원들로 하여금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1771)에 공동발의자로 나서도록 성과를 얻어 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정순 총회장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을 방문하여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분이 만났던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다. 1964년 박대통령은 이들에게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처럼 이역만리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금번에 박대통령은 세계 교역량 8위, GDP 13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조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우리 미주 교민들도 그들처럼 광부나 간호사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공장에서, 시장에서 남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오늘의 250만 교민사회를 일궈낸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이고, 해외 교민의 리얼 스토리이다.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28 드레스덴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시하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면 공동번영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며칠 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국가원수를 인신공격하면서 드레스덴 선언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어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감행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서해상 군사분계선(NLL) 이남 수역에 까지 대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작년 UN에서 최초로 구성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년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유린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상황으로서 나치의 만행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고발하면서, UN이 김정은과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것을 권유하였다.

대표적 사례로서 김씨 3대 독재정권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민 20만여 명을 강제노동 수용소에 감금하고 고문, 폭행, 강간, 공개처형 등 기본권 박탈은 물론이고 인간 이하로 다루고 있는 바, 그 실상은 수용소를 탈출한 강철환씨(평양의 수족관)와 신동혁씨(캠프14 탈출) 등의 수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양대 축은 주민의 인권을 박탈하여 내부위협 요소를 말살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협상을 대가로 체제유지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와 3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UN제재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북한은 무기 암거래, 마약 및 위폐 제작과 유통, 금융사기 등 불법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통치자금과 핵개발 재원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4월 「에드 로이스」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발의했는데, 그 요지는 북한주민 인권유린 관여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북한의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금융계좌를 폐쇄하고, 북한과의 불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작년 말부터 이란 핵문제가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간 인권 NGO 관계자들과 미주 교민들이 연방의원 앞 HR 1771 지지 촉구 서한보내기 운동에 힘입어 지금까지 총 133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최근 LA 교민의 제안으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청원운동이 시작되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각자 5분만 시간을 내면 청원을 접수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운동이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에도 전파된다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법안통과 및 발표가 성큼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백만 명이 꿈을 꾸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한다. 나중에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고생할 때 미주 교민들은 무엇을 하셨나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당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 “HR 1771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교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14. 4. 2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이정순


*백악관 청원 참여방법
1) 검색창에 We the People을 입력하면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가 열림
2) 상단 Open Petition 클릭 후, Search란에 HR 1771을 입력
3) Create an Account 클릭 후, e-메일 주소, 성명, Zip 코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
4) 자신의 e-메일 계정에서 백악관이 보내온 e-메일을 열어 첫 번째 링크(밑줄 친 푸른 글씨)를 클릭하고, Sign This Petition에 클릭하면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