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 조지타운대 교수

요즘 워싱턴의 동북아 전문가들 사이의 화제는 얼마 전 한·중 정상회담이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중 밀월 관계가 한·미 동맹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한다.

외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다른 한국 대통령이 꿈꾼 것을 성취했다고 본다. 한국이 최초로 중국·미국과 동시에 좋은 관계를 달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과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이런 얘기들을 한다. (1) 서울이 베이징과 거래하기 위해 어떤 의미로건 워싱턴을 버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2)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의 미래, 특히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상호 이해를 넓혀 가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도 100% 부합된다. (3) 한·미 관계는 국가 대 국가나 정상끼리의 관계에서 신뢰가 탄탄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외교적 궁합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4) 한·중 무역이 한·일, 한·미 무역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미래는 한·중 관계에 달렸지만 전략적 미래는 한·미 관계에 달렸다.

둘째,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박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하려고 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안중근 기념관을 건립했고, 서울대를 방문한 시 주석은 학생들의 피를 끓게 하는 강연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울은 '공동성명에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자'는 베이징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한국은 한·일 역사 문제에 주권국가로서 고유의 해결책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당수 전문가들은 몇 가지 작지만 중요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상호협력 및 신뢰구축 정상회의(CICA)'에서 서울은 미국 동맹국들 중 유일하게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중국 측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은 점점 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와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넷째, 한국이 한·중 관계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많다. 그중 한 가지 독립변수는 경제적 유대관계다. 올해 말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발언은 야심적이다. 하지만 관계 강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은 북한 문제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을 다섯 번 만났다. 김정은은 아직 한 번도 안 만났다. 이는 1992년 한·중 국교 정상화 이래 중국이 신중하게 고수해온 전통적인 '등거리' 외교 노선을 베이징이 이미 폐기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중국이 설거지 물 버리듯 평양을 내던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서울은 중국의 미래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을 차츰차츰 설득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 한·일 관계는 지역 평화에 부담이 되고 있다. 양국은 다음달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를 기회로 삼아 정상 간의 거리를 좁혀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분노가 한국의 한·중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