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 지정토론


1.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현황 : 정해룡 (재일민단중앙본부 상임고문)

다른 지역과 달리 재일한국인은 지난 36년 동안의 식민지 국민으로서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이 종주국이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주권을 회복했을 때, 거기서 사는 한국인이 죽어도 긍지는 잊지 않고 있어야겠다는 자긍심이 우리들에게는 투철하게 있다.

아까 외통위위원장께서 지적을 한바와 같이 문제가 여러모로 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더욱이 일본에 있어서는 전술되다시피 우리들에게는 긍지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끈질긴 권익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되찾았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참정권 외에도 우리들의 주장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상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겠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의로 일본에 건너 온 것은 아니다. 일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약탈을 했고 식민지로서 지배를 했다는 사실에서 연류 되어서 일본에 넘어왔다. 그렇다면 그런데 대한 솔직하고 엄연한 그런 속죄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는 한일협정이 마쳤으니까 다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건건이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문제가 되었던 지문문제라던가 일본 사람들 지문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 때 지문을 꼭 찍어야 한다. 그게 요사이 또 문제가 됐다. 공항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에도 협정을 통해서 얻은 영주자 외에는 또 지문을 찍어야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가족 구성원 중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주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일본에 40, 50년 살고 있는 거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입국허가를 내놓고 법무성이다. 같은 출입국 사무소다. 재입국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내놓고 일본에 재입국 했을 때 그들에게 지문을 강요한다.

그건 미주에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도 같이 하겠다. 일본이 같이 하겠다고 해도 본래 일본의 주민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4-50년 동안의 거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경력을 따지면 신원파악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문을 찍게 하고 있다. 11월20일부터 때만 되면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다. 추방 받지 않으려면 귀화하라. 이게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속으로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 영주하는 자로서 일본국민과 사이좋게 공생을 해야 될 존재라는 것은 옛날에 91년에 가이후라는 수상이 우리 지문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그 수상이 코멘트를 냈다. "이제는 재일한국인은 일본사람과 같이 살아야 할 존재다." 일본의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본사회가 그 정도로 가고 있지를 않다.

이런 사정 하에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예우를 일본인이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국조를 엄밀히 갖고 역사적인 경위를 따져서 일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게끔 될 때까지는 우리들은 해야겠다는게 있다.

그래서 이번 참정권에 관해서는 일본사람들이 국정에 관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정권은 피선거권, 선거권 이렇게 똑같이 있다만 우리들은 피선거권을 애당초부터 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또 일본 안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이건 재미없지 않느냐, 선거권을 줄려면 피선거권도 같이 해야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유연한 사회가 아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참정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건 하나의 예다. 저명한 실력 있는 정치가다. 자민당의 중진이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도쿄도지사가 재일 한국인이었다 하는 예측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건 뭐냐면 "재일 한국인에 대해서 도지사라든지 어디 의원이니 하는 거는 생각지도 마시오. 일본 속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실정에 있는 저희들은 이 작은 지방 참정권에 대해서만 고집을 하고 있다.

우선 이걸 획득함으로서 일본 사람들과 같이 시민 권리를 갖고 활달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을 해야 만이 일본사회의 각 분야에 나머지 것을 우리들이 달성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바램이다. 그래서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문제가 아닌데 재일 한국인이 처한 그러한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 관해서 부디 깊이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고 마치겠다.

2. 지방참정권 문제, 냉정하개 대처 : 김태기 (호남대학교 교수)

제가 일본에 갔을 때가 1985년이었는데 그 당시 지문날인거부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을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민단에서 지방 참정권운동을 전개하는 배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전 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과거의 우리 재일동포들은 일본사회의 어떤 차별이라던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 사회 속에서 고립돼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말 이후부터 일본사회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일본 주민으로서의 재일동포의 고리를 고리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고리를 찾자는 일환으로서 이런 지방참정권 운동이 전개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단도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민단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으로선 재일동포 선택의 문제지 본국에 있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자 입장에서 재일교포의 지방 참정권 운동의 전개 그다음에 왜 안 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민단이 참 꾸준히 운동을 전개해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일본 지방자치체들의 많은 단체들이 지방자치체에 있어서의 지방 선거권을 주어야 된다고 과반수이상의 지방자치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단이 많은 운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1960년대 한일협정 맺을 당시의 어떤 일본 여론하고 지금의 여론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사히신문조차도 일본사회가 싫으면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입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90년~1991년 그때 재일한국인의 법정문제가 그때부터 일본사회가 좀 포용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재일동포는 선의의 피해자다. 그 사람들도 우리의 동반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각에서는 보수 우경이라든가 우익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 선거권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결국 누가 반대하고 있느냐 결국 반대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봤을 때,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역시 자민당 내의 우경파들, 우경적인 정치가들이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누가 있냐 한국 사회에서의 우익이라는 거 하고 일본 사회에서의 우익이라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의 우익들 하면 종교단체, 생장의집, 신도종교단체들, 유족회, 군인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8, 90년대 굉장히 조직화 되어있었습니다. 조직화 되어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우익단체관련 회원들만 수백만 명입니다. 이미 일본 경계 내에서는 일본 자민당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지방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권을 가진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기에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일본사회의 우익적인 지식인들도 반대하고 있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나 아베수상들은 참정권운동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이즈미나 아베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치인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해서 일본국민들이 피로가 누적되고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시기죠. 그게 과거에는 뭐랄까 자민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사회당을 찍었는데 최근의 견제 수단으로서 일본국민들이 자기들의 불만을 우익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익을 지지함으로서 일본 자민당의 보수 온건을 견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일본국민들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자신들의 불만을 다른 민족들한테 푸는 그런 북한 문제도 있고요 복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결국은 우리가 지방참정권을 재일동포들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여러 가지 주체들을 쉽게 얘기하면 견제하지 말고 융화해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을 제가 다 제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일본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는 그죠 일본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일본 갈 때 마다 느끼는데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익단체들을 나쁘게 이야기 하면 선도하는 듯 한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우익정치가라던가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보수라고 하는데 그런 보수 강경 정치가라던가 그런 우익 단체들이 분명히 감정적인 발언을 하겠죠. 할겁니다.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국가 목표 목표라기보다도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서 재일동포를 돕는다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뭐랄까요 일본에서의 자극적 언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같이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일본사회가 민족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지방참정권 획득이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선이 있을 때마다 뭔가 반일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를 간다던가 항상 연례행사지 않습니까 대선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겠지만 거국적인 시각에서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그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선거권을 갖는 것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국적인 견지에서 쓸데없는 반일감정을 가지고 대선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사실 뭐 이구홍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단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민족이 커 가는게 대한민국이 발전해 가는 길이니까는 이시점에서 우리가 모두 행동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민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 강윤모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팀장)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90년도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조총련연구는 조금 했고 실은 그 당시 민단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신용상 단장님께서 참정권 운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침체기를 맞았고 지난 11월 7일, 동경 히비야 공원에서 참정권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11월 7일 참정권 궐기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 일본 전국에서 한 5천여 명 오셨고 민단의 관계자분들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상당히 감동적이기는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방문객의 입장에서 하나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동경에서는 몰랐고 오사카를 가니까 원코리아 페스티발 하시는 정갑수 선생님하고 김희정위원님 이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저의 재일동포 청년층이라던 지 일반 NGO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히려 활동적인 면에서는 민단이 좀 점잖은 편이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맨투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활용하는 민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정권 궐기대회에 저희 동포 중에 유일하게 본명으로 귀화하신 백진훈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행진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인제 민단이 본질적으로 귀화하신 분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귀화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하실거냐 라는 문제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귀화문제는 참정권 문제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재단에 있다 보니까 민단의 활동을 네트워킹 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세계한인회장대회’라는 것을 하는데 1차부터 지금까지 일본 참정권 문제가 결의문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결의문에는 “일본정부가 조속히 재일동포들에게 일본지방참정권을 부여해야한다”라는 결의를 하면서도 그 후속으로서 실질적인 경우로 옮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말하기를 민단은 동포사회의 맏형이다. 큰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한인회장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단회의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으로서는 정진단장님과 동남아의 승은호 회장님 등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인회장대회의 의장단성명을 한다든지 각 국의 한인회장을 통해 반대하시는 의원들에게 메일이나 편지보내기 운동 등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감명을 주는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아까 김태기 교수님께서 우경화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반면에 세계화 국제화에 상당히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 정권의 지방참정권 운동을 보면 일본과 한국 이것만 시야에 넣고 있는데 좀 영역을 넓혀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희가 9월에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백진훈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은 역사적인 경위를 아니까 참정권이 왜 필요하냐.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많이 물으셨고 백진훈의원님게서 답변하시기를 “일본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했고 약진이라고 볼까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망이 밝다고 하시면서 각국의 정치인들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도 민단이 좀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해 주셔서 알리는 운동 민단의 입장이라던 지 재일동포 전체를 알리기는 운동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일본 지방참정권 획득의 중요성 : 허맹도 (재일민단중앙본부 부단장)

우리 이사장님께서 일본에 있는 우리들의 참정권 문제를 역발상 적이라고 그럴까요. 미국 측이라고 할까 그쪽에 한번 던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역효과가 될지. 효과가 있을지. 이건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 참정권을 꼭 필요로 하느냐. 이건 저희들 세대보다도 2, 3세 요원하게 그쪽에서 살아야할 운명에 놓여 있는 차세대를 위해서 역시 법적지위향상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투표권이라는 건 이걸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외의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이 투표권을 획득함으로 해서 단번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안줄려고 하느냐. 줌으로 해서 별별 요구를 해 올 거다 .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줄 수 없는 게 아니냐. 또 하나 이사람들이 잘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은 역시 우리 한국 조선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이에 대한 멸시감이 지금도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고, 그와 함께 많이 요즘 세계화 됐다고 그럴까 현대화 됐다고 그럴까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계신 학자분들 사업하시는분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촉을 하실 때 꼭 이 문제를 한번 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들 뭘 그렇게 쩨쩨하게 굴고 있느냐. 지금 세계가 어떤 세계냐. 울타리가 없어진 세계가 아니냐. 국경이 없는 세계가 돼 버린 것은 아니냐. 그런데 같이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함께 살기위해서는 그런 걸 줌으로 해서 일본의 위상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