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1996년 가입 당시에는 논란도 많았다. 실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가입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었다. 조기 가입을 위해 느슨한 환율정책을 펴다 IMF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입 전후 국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동구권 몰락 이후 회원국이 많이 늘긴 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직도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이 있음에도 아태 지역을 담당하는 OECD 사무소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김영삼 정부의 조기가입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는 명분 외에도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선진화 작업이 이루어져서다. 특히 국가 경쟁력 판단의 잣대가 되는 신뢰받는 통계생산 측면에서 그런 것 같다. 가입 이후 OECD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하면서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회원국들의 통계를 단순히 수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초래되는 비생산적인 논쟁과 혼란이 대표적인 예다.

OECD는 사실상 서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다. 논의 내용들, 특히 사회보장 분야는 유럽의 가치관 위주로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10번 이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회의에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대목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도 사회보장 분야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서유럽국가들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를 달성한 일본이 이러한데 후발국인 한국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사회보장 분야의 경우 OECD 회의장의 배포자료와 발간자료에는 우리나라가 최하위권 또는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내용 일색이다. 좋은 순위로는 최하위권, 나쁜 순위로는 최상위권이다. 한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보장 지출의 국제비교에서는 멕시코와 꼴찌를 다툰다. ‘국민행복도’ 역시 하위권이다. 반면에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비교자료가 여과과정 없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다 보니, 한국은 문제투성이인 나라로 비치고 있다.

OECD 평균에 미달하는 분야를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회원국 간 비교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고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비교되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와 사회보장제도 도입 역사가 70년이 넘은 나라들의 사회보장 지출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도 말이다.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정도, 소득 파악 능력과 조세부담 수준, 시민의식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에도 당장 OECD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들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봇물 터지듯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후발주자의 특수성, 즉 제도 도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연금제도 등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회보장 지출액을 단순 비교하다 보니 통계지표 해석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OECD의 통계자료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정하여 제대로 비교해 보려는 노력 대신, 소모적인 논쟁과 인기영합적인 선거공약의 배경이 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제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가입이 너무 빠르다던 비판을 떠올리며 빨리 보완할 것과 시간을 두고 보완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보장 분야에서 아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아시아의 길(Asian Way)을 고민해 볼 때도 된 것 같다. 유럽과 아태 지역의 가치관을 적절히 융합한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가능성이 제일 큰 나라가 바로 우리라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