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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교포정책포럼 : 제6주제 지정토론주제 : 재외동포재단의 10년 발전방안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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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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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주제 지정토론


1. 재단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 : 김봉섭(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정영국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재단 창립 당시 멤버의 의견이라면 저는 이제 막 19개월 된 재단 직원으로서 재단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부적 비판과 외부적 비판 양자를 함께 조망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다.

저의 문제의식은 1997년도의 한 신문에서 시작한다. 그때 아마 재외동포재단이 만들어 질 때입니다. "해외동포는 민족자산이다."라는 신문이 매일경제에 실리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구홍 이사장이 초안을 가지고 와서 발표는 다른 분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의식이 지금 저의 문제의식이다. 그때 무얼 강조했냐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 했다.

첫째, 해외동포에 대한 본국정부와 내외국민 시각이 좋지 못하다.
둘째, 재외동포재단의 설립이 과연 세계화 시대에 마땅한 모델인가.
셋째, 현지사회동화와 민족적 유대감 유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가 등을 의문시(문제시)하면서 다음 3가지를 당부했다.
① 교민사회의 요망사항과 교류협력사업의 창구[關門, Hub] 역할을 할 것.
② 생색 안 나는 사업들만 이관되어서는 안 되며, 선진사회의 고급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다시금 교포사회로 피드백 하는 ‘코리안 네트워크센터’가 될 것. 그래서 교포에 대한 인식을 다 같이 새롭게 하자. 결국 이제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다.
③ 교포에 대한 인식을 정부·국민·해외동포 모두가 새롭게 할 것 등이 그것입니다.
재단의 역할모색 물론 개인과 조직의 역할이 있다만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을 발전시켰는데 이제 정부도 혁신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공공기관은 우선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기업도 아니고 비영리기관도 아닌 정부공공부문은 앞으로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며 “오늘날에는 인기가 많지만 앞으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정책들을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며칠 전 방열 교수(전 국가대표 농구감독)는 재단 워크숍 특강에서 비영리재단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재외동포재단이야말로 가장 글로벌(global)한 조직이며, 지금 정부가 돈을 주고 재외동포 사업을 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지 않는가? 나머지는 노력해야 한다. 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정부가 막대한 금액 지원하고 있다. 블루오션이다. 아무 경쟁자도 없다. 그런데 블루오션이 되려면 막 경쟁자도 생겨나고 있지 않않는가? 자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최고가 되라. 그러려면 결점이 없어야 된다. 100%해서는 안 되고. 120%하라”고 말했다. 아마 이것이 제가한 문제제기와 어젯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유가 될 것 같다. 이것은 19개월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 했다고 본다.

다음은 역대 이사장의 인식이다. 김봉규 이사장, 권병헌 이사장, 이광규 이사장,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사업을 정리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해 봤다. 이것은 각 인터뷰에 나온 기사들을 모아보았다.
김봉규 이사장은 좀 외교부적인 입장에서 많이 있었다.
권병헌 이사장은 외교부로부터 조금 독립하려고 시도했다.
이광규 이사장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재단을 바라보았다.

                                                   <역대 이사장들의 인식>  

구 분

1대 김봉규

2대 권병현

3대 이광규

동포
정책

-교민청을 신설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교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중국조선족이나 러시아한인 등이 거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음<一長一短> -외교부의 정책기능을 재단이 서서히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해외동포들의 바람은 교민청 설립이었으나 구제금융사태와 관료주의로 교민청이 아닌 재단이 설립
-그동안 정부정책은 마오쩌둥식 3무(무관심, 무정책, 무대책)정책임
-중국에서 외교관생활을 하면서 절감. 중국 화교정책에서 많이 배웠음.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펴도 외국자본이 잘 들어오지 않자 화교들에 착안하여 장관급 부처인 화교판공실 설립, 화교청 설치하고 모든 인허가 원스톱서비스로 처리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한민족으로서의 영광을 부여해주는 정책을 펴겠음. 각국 한인회, 국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세우고 동포들의 경험과 자산을 공유해 국익과 동포위상강화에도 주력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한민족의 장점이자 약점. 세상은 다민족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데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발전할 수 없음. 현지성공 동포들과 재중ㆍ재러시아동포, 한인 국제결혼자, 입양인 등을 모두 껴안는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의 재외동포정책이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해야 함. 예산이 적어서 잘 안된 측면도 있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재외동포포용정책을 펼치고자 함. 해외동포들을 먼저 포용한 후 20세기 허브국가로 나아가야 함

재단
인식

경영
철학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본국과 교민사회간에 활발한 협력과 지원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우선 각국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을 분야별로 파악, 데이터뱅크를 만들 계획
-재단은 외교부에서 결정된 재외동포사업을 실천에 옮기는 일을 담당. 따라서 동포정책과 통일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재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
 -국익을 위한 재외동포활용론(해외성공 기업인들의 한국내 투자유치, 세계한상대회나 한민족네트워크)
-예산과 인력이 부족. 연간 예산이 170여 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85억원은 외교부가 일본의 민단에 지원하는 자금.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는 70여 억원에 불과. 재단의 임직원도 교육부와 외교부 파견직원을 더해도 34명에 그치고 있음
 -재단은 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각국 한인회와 단체들을 적극 후원할 것임.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그들에게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동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그들의 모습을 한국사회에 알리는데 힘쓰겠음
-중국 화교의 세계100인위원회 같은 운영위원회 구성, 의견수렴창구로 활용하고 각대륙ㆍ지역별 전문가를 둬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해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
-재단은 재외동포사회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발전시킬 생각

신규
사업
개발

중점
경영

 -재단은 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각국 한인회와 단체들을 적극 후원할 것임.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그들에게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동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그들의 모습을 한국사회에 알리는데 힘쓰겠음
-중국 화교의 세계100인위원회 같은 운영위원회 구성, 의견수렴창구로 활용하고 각대륙ㆍ지역별 전문가를 둬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해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을 모색
-재단은 재외동포사회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발전시킬 생각
 -해외동포 관련 데이터와 정보망을 구축하여 사실상의 교민청 역할을 하는 `사이버교민청'을 만들고, `재외동포센터'를 건립해 모국에 온 동포들한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재단내에 한상대회 본부사무국을 설치. 사이버한상네트워크 개설, 한상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한상과 인맥을 넓히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며, 한상들이 모국에 애정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음
--그동안 해외동포행사에 많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동포사회 숙원사업에 종잣돈으로 사용해야 함.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 2·3세 교육에도 지원강화할 계획.
 -해외동포 관련 데이터와 정보망을 구축하여 사실상의 교민청 역할을 하는 `사이버교민청'을 만들고, `재외동포센터'를 건립해 모국에 온 동포들한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재단내에 한상대회 본부사무국을 설치. 사이버한상네트워크 개설, 한상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한상과 인맥을 넓히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며, 한상들이 모국에 애정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음
--그동안 해외동포행사에 많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동포사회 숙원사업에 종잣돈으로 사용해야 함.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 2·3세 교육에도 지원강화할 계획.

법적
위상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내국민들과 기본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재단도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
 -재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교민청도 만들어야 함. 참정권 문제도 전향적으로 풀어야 함(예: 재외국민 투표권 우선 부활)
 -재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교민청도 만들어야 함. 참정권 문제도 전향적으로 풀어야 함(예: 재외국민 투표권 우선 부활)

남북
관계
역할

 -동포들은 편향적인 입장보다는 조국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을 같이 보고, 오히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 마련. 순수하게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음. 이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사회가 개방의 문호를 열게 하고 민족공동체형성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
 남북한 화해와 협력, 통일에도 커다란 자산이 될 것. 그분들에게는 남과 북이 별로 구별이 없기 때문. 하나의 조국이고 하나의 민족이다. 이처럼 동포들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함. 해외에는 북한출신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도 동포재단에서 할 일임.
 

 
그런데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구홍 이사장이 공모시 제출한 직무 기술서를 보면 재단이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있다.

첫째, 존재상실감을 갖고 있는 700만 해외동포들의 자존심과 아이덴티티를 진작하며, 둘째 적시(適時)에 정부의 동포정책과 관련된 비전과 사업기본계획(案)을 입안·수립하며(책을 입안하는데 참여해야한다), 셋째 해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넷째 동포 관련업무의 중복 해소와 차별화를 추진하며, 다섯째 재단의 위상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여섯째 선진화된 동포들의 경험과 자산을 모국발전과 거주국 정착에 결집·활용하며, 일곱째 전 세계 한인단체 네트워크를 적극 육성·지원하는 직무다.
이것이 아마 1997년도에 썼던 그 문제제기와 연관이 돼 있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의 입장을 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니까 공란을 남겨 놓았다.(cf. 설립당시의 입사직원들, 2대 이사장, 3대 이사장, 입사직원들)

그런데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역량을 3분의 1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센티브가 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일이 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안하기도 하고 힘에 부쳐서 안 하기도 하고 아무튼 안 한단다. 사기업이 이 정도라면 공기업은 더 심하지 않느냐는 것이 갤럽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과연 재단은 우리의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느냐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저는 재외동포재단의 한계를 태생적 한계하고 타성적 한계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까 이제 기존의 사람들은 다 태생적 한계를 말한다고 본다. “교민청이 돼야 했는데 재단이 됐다. 그래서 외교부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한다만 우리가 10년을 살아왔으니까 타성적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은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봤다. 이것은 다른 정부보다 우리 참여정부가 내부적으로 외교부가 재외동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적이고 전향적인 내부 문건을 가지고 있다. 단,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할 뿐이지 내부 자료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개된 자료로는 국가정보원에서 펴낸 ‘21세기 국가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 (1998)이 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동포사회의 불편한 관계는 상당부분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둘째, 정부는 동포들을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동반자’로, ‘한민족의 살아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조직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셋째, 해외거주 동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선진 통일한국진입을 위한 국가발전에 최대한 동참시키되 해외동포가 공감하고 현지 거주국정부가 거부감 갖지 않아야 한다.
넷째, 거주국 정착 및 위상강화 지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고양, 한민족공동체 형성 지원 등 동포지원체계는 재외동포재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재단이 실질적인 동포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관을 통한 재단 홍보강화와 동포의 건의·요망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보다는 민간단체주도로 운영되도록 기부금 및 동포성금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9년 전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한다면 정부 각 부처가, 그리고 각 유관기관들이 동일한 사람(700만 해외동포)을 대상으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중구난방으로 전개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사업만을 10년 동안 수행해온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영상의 문제점 내부비판과 자체분석 향후의 처방이 있다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기획조사실, 지금의 기획예산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6개월인가 그때부터 기능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보완 임무가 부여되었다.
첫째, 고객을 확장하라.
둘째, 협력하라. 다른 NGO 들이랑 협력하라.
셋째, 실익이 없는 건 하지마라. 실익이 되는 걸 하라.
넷째, 미래를 대비하라.
다섯째, 소외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복지정책에 눈을 떠라.
여섯째, 내외국민 홍보를 강화하라.

이상 여섯 가지를 새로운 임무로 줬다. 이것도 우리가 미래 비전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참고해야겠다. 어제 남북정상회담 공동정책 제8항에 관해 논의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노력이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접근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통일전선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보수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통일전선에 이용되는 건 아닌가, 고려연방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다.

재외동포재단의 발전방향
지금 외교부는 개선을 하고 있다. 10년 동안 정책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발전된 것은 분명하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원스텝, 원스텝 왔는데. 이렇게 점진적 개선에 기대할거냐 아니면 완전히 틀을 한번 바꿔 볼 거냐를 이제는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아까도 참정권 이야기가 나왔다만 2012년이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럴 때도 여전히 영사정책하고 교포정책하고 이상한 구조로 되게 할 거냐, 아니면 독립시킬 거냐? 분리시킬 거냐? 확대할거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했다.

이사장이 취임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더 이상의 간섭은 없다고 선언했다. 물론 그것은 외교부와 재단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단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또 지시한 것 중에 “재단만이 할 수 있고 재단이 해야 될 사업만 하자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아웃 소싱 하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직원들은 엄청난 과부하라고 할까? 엄청난 시련을 격고 있다. 한 사람이 400개 이상의 한인단체를 관리를 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수효다.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정부도 공공기관도 아웃소싱을 하라.”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 우리의 파트너가? 조사연구사업을 예로 들면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교육문화도 마찬가지고,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다. 파트너를 찾아서 그들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향후 10년의 비전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다음의 7가지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단 조직운영 및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 재단 스스로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민과 해외동포로부터 신뢰받는 재단(투명성·전문성)이 된다. 동포를 이해하고 동포 속으로 찾아가며 동포와 협력하는 재단이 된다.
셋째,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존정책과 사업방식은 과감히 탈피한다.
넷째, 단순예산지원 또는 은행창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과(outcome)를 창출하고 고급정보를 수집·가공·배분하며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싱크 탱크로 키워나간다.
다섯째, 동포권익을 최우선 보호하되 보편적 세계주의(인권·민주주의·세계평화·환경보호·약자지원)와 동포사회 자율의 틀을 최대한 견지해나간다.
여섯째, 자립·자존하는 재외동포사회 상(像)을 정립해나간다.
일곱째, 동포의 사기가 한곳으로 결집되는 한민족네트워크의 중추기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재단의 글로벌화, 전문화,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000년도에 이종훈 박사 등 외부 인사들이 재단의 중장기 발전사업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 사업을 우리가 다시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거기 보면 활성된 것도 있고 지금 시행중인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다. 반드시 우리가 확대하고 참고할만한 것이 있다. 이걸 좀 분류를 해서 재단의 10년 후의 비전을 창출할 때 우리의 사업은 이 정도라고 국민 앞에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는 면에서 정리를 해 봤다.

재외동포재단 향후 10년
재단의 영문 명칭은 Overseas Koreans Foundation이라고 적혀져 있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이란 말이 무언가? ‘파운데이션’이 ‘기초’라는 뜻이라면 이름은 누구를 위한 기초인가? 동포를 위한 기초가 재외동포재단이라고 인지한다면 이름 앞에 우리가 구속당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첫째, 동포사회 상호동질성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동포문화·경제권이 네트워크 하는 기틀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한민족공동체가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절대 빈곤상태의 동포정책에서 벗어난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국면이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법이다. 재단의 운명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재단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 뒤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의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외동포정책과 독립성 차별화된 행정은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장래와 동포사회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한번 제시해 봤다.



2. 재외동포재단에서의 역할은 누가 결정하는가?  : 한광수(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장)

재외동포재단에서의 역할은 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설립주체자 또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대상자 그들의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을 돈으로 표현한다면 재외동포재단의 고객은 일단 모든 재외동포들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대주는, 즉 사업자금을 대주는 정부다. 하지만 정부의 재원이 국민들한테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고객은 700만 재외동포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 고객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게끔 하는 것이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고객의 수요라는 것이 과거 10년에 따라 상황이 수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초기에는 재외동포재단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었지만, 2004년도 11월 8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을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방향으로 분류해서 기본방향으로는 재외동포를 거주국 내에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한민족으로서의 정책성과 자부심 교양,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의 우호적 발전으로 제시했고, 주요정책방향으로는 재외동포의 거주국 안정적 정착과 자구노력지원, 모국과 거주국간의 발전적 지원 등 약 일곱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재외동포들에 관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관점, 두 번째는 경제적 관점, 세 번째는 도덕적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치·경제적 관점은 민족적 자산이라고 보고 있다. 즉 재외동포의 역량을 발굴하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한민족의 동반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 관점이라는 것은 최근 재단사업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동포 영구이주사업이라든가 CIS지역 쪽에 있는 무국적자의 국적회복운동이라든가, 국내로 들어와 있는 방문취업자 같은 재외동포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변화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도덕적 관점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재외동포의 수요를 보면 국내 참정권이라든가 이중국적 허용,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교민청 또는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법적지위에 관한 요구들이 있고, 한인회관 또는 한인문화센터 건립,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재일동포 청소년 및 유아들을 위한 민족교육 확대라든가 그런 재정지원 확대가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정치적 신장이라든가 권익보호사업에 관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수요의 증가가 있다.

그러면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은 이 두 가지 고객들의 수요를 정립해서 부응해 나가는 것이 역할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수요를 부응하지 못한다면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슬림화시켜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의 가장 큰 한계는 이 두 개의 수요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국내에 있는 정부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요,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요, 예를 들면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 자유로운 출입국과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중점을 가지지만, 노동부와 같은 부처 쪽에서는 국내노동시장을 고려해서 100%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참정권 문제라든가 교민청 설립이라든가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같은 문제들은 재외동포들의 수요는 굉장히 높지만 또 다른 부분의 고객이 있어서 이 부분은 쉽게 조정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재정확대 문제이다. 재외동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요에 있어서 재정지원 확대가 최우선 순위지만 국내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남북문제, 북한 핵문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국내교류문제, 이런 정책들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고 있는데 아직 재외동포문제는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10년 동안 일을 해 오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 개의 수요에 대한 충돌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참정권 문제라든가 재외동포위원회 설립문제에 대해서도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희망은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한계를 말하자면 저도 인식하고 있고 동포들이나 전문가들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제안들이 있다. 재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민청이나 위원회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다. 그렇다고 뚜렷하고 정확한 가시적인 제안도 없지만 재단에 몸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이 두 가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확대 부분을 보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해서, 재외동포의 정치적 신장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국민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포와 국민들의 수요가 일치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정부의 이해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 체류하는 동포들을 중점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지만 향후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관한 사업들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

그 외 장기적으로는 재외동포재단이 두 개 수요에 대해서 조정안 내지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겠다. 즉 연구기관, 조사연구기관을 확대해야겠다. 필요하다면 재외동포재단의 부피를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조사연구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전문가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면 재외동포재단의 발전은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앞서 발표한 두 분의 내용과 병행해서 말한다면 재외동포재단은 자연히 발전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향후에는 재외동포의 기관이나 사업의 형태가 고객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말했다.



3. 네트워크사업의 중요성과 한인회팀의 역할 : 이종미(재외동포재단 한인회팀장)

재외동포재단은 자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포사회의 실태에 관한 것. 어느 지역의 동포는 몇 명인데, 그 주에서 여성은 몇 명, 남성은 몇 명, 이런 내용은 외교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이것보다도 더 자세한 것이다. 그중에 동포들이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자영업은 몇%인데 자영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군단은 몇 명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포사회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포사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곳은 정부의 돈을 받아서 하는 곳은 상당히 많다. 주로 대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대학교들은 연구를 할 때는 국내학자들만 한다. 그래서 국내학자들의 연구자금이 되고 만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재단과 동포사회에서 연구하는 분들과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연구하면 시스템으로 남게 된다. 시스템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만약 그것을 자체 내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러한 기관들과 연락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이 항상 재단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어디서 통계를 묻고 실태를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생각은 재단에 그러한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저희가 힘을 내서 논리적으로 왜 동포문제가 국가의 주요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동포재단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확대가 되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재단에서 맡았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재외동포재단 10년 동안의 결과물의 하나인 네트워크사업을 맡아서 했다. 그것이 국내에서 많은 동포문제의 인식을 제고하고 재단을 알리고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사업은 10년 전 재단이 설립되면서 외교부에서 정책으로 준 것은 아니다. 그때는 네트워크가 없었으며 내외동포간의 호해적인 발전, 그때에 외교부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들어 간 건 2006년이었다.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업이 한상네트워크다. 한상네트워크를 하면서 네트워크 이론 및 그 중요성 등에 대해 운영을 해봤다. 저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사업들은 이익이 남는 사업들이다. 실질적으로 동포들이 미국 안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세계한상대회에서 만나고, 미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동포들이 한상대회에서 만나게 된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자기의 네트워크가 쌓일 때마다 자기는 거기서 이익이 나온다. 이 네트워크사업들이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중요하다.

네트워크의 속성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율적인 면이다. 즉 자발적인 것이다.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발적이어야 네트워크가 생명력 있게 돌아간다. 네트워크는 생명력을 잃으면 끝이고 또한 이익도 남지 않는다. 재단이 만약에 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 하면 그 사업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인회 일을 한번 보면, 한인회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다. 이를테면 긍정적인 재단 이사장은 한인회를 최고라고 한다. 하지만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인회와 많은 접촉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꾼집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인회장이 사기꾼이 아니면 되는 것이다. 사기꾼이 아니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인회가 자생적이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한인회장들이 대다수 시민권자인데 왜 선거권 달라고 할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인데 그분들로 인해서 전체 한인회장들이 오명을 쓰고 있다. 한인회 팀장으로서 할 일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살리고 한인회에서 지나친 정치성을 빼고 한인회장 스스로 동포사회에서 존경받는 건전한 한인회가 되도록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프로그래밍 하는 일이 한인회팀의 일이다.
다른 여러 가지 일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어려웠던 점을 하소연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렸다.



4. 재단 직원의 역량이 중요 : 이순규(재외동포재단 기획실장)

재단 발전방향이라고 하면 광의의 발전방향과 협의의 발전방향이 있는데 협의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재단 발전방향에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이 있다. 외부요인에는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청와대를 비롯하여 재외동포에게 관심이 많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그리고 NGO단체가 있다. 내부요인에는 재단 자체가 있다. 재단이 출범해서 10년이 됐지만 과연 우리 내부에서 재단의 역할과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반성해 보게 된다. 물론 역할과 한계에 있어서 위상적인 측면의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외교부나 여러 관계기관들을 설득하는 노력이나 관계개선을 얼마만큼 했느냐고 스스로 반문해보면 100점을 줄 수는 없다고 본다.

숫자적으로 보면 1997년도에 출범했을 때 재단 현원이 35명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현시점에 인건비로 받는 예산인원이 37명이다. 그러면 이 요인이 외부에 있는 외교부나 예산처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괄해서 밀어붙이기는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마음이 든다. 반면 예산은 내부요인보다는 재외동포사회나 각 관계부처의 관심에 의해서 1997년도, 1998년도 출범 당시에 약 70억, 20여 개 사업이 2007년도에는 약 60~70개 사업, 310억으로 커졌다. 그동안 재단 인원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은 굉장히 늘었고, 1인당 업무량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늘었다.

그러면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데 왜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가? 재단 직원들이 슈퍼맨이 됐느냐? 재단 식구들이 슈퍼맨이나 어떤 지적인 수준,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기획기능과 역량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느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몸으로 때웠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간혹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외교부에 가서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이야기하다보면 항상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 손발이 바쁘다보니 언제 동포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 해 보고 그 자료를 축적해서 분석해보고 그걸 또 내부에서 토론해 보고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본 자료를 다시 비교검토해서 외교부안은 이렇지만 재외동포재단에서는 10년의 노하우를 반영시켰다고 당당하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과연 10년 동안 재단 식구들은 무엇을 했느냐? 제가 10년째가 됩니다만 재단 직원들이 팀장이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 전에는 외교부나 기획예산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 재단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다 가지고 있었다. 재단의 사업방향과 재단의 미션을 그분들이 다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결정과정에 각 팀장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재단의 미션인데 이것을 토대로 재단의 비전을 스스로 책정해야 된다. 비전이 있으면 사업목표가 나오고, 사업목표가 나오면 추진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고 단위사업이 나와야된다.

이렇게 볼 때 재외동포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온 사람으로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노하우를 사업계획이나 재단 발전계획, 추진계획에 어느 정도 맞춰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사업을 하거나 외교부나 각 부처에서 업무이관 되어오면 그냥 해왔는지 진지하게 반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은 상당히 고민하면서 재외동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발전방향과 관련해 말하자면 앞으로 재단 식구들은 내부역량을 키우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에 계신 재단 직원뿐만 아니고 재외동포에 관심이 많은 NGO나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이 재외동포재단의 현재 위상이 약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다. 물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보면, 재단 직원들이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재단 내부의 여러 가지 사업추진 방향이나 방법 그리고 기본계획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무조건 질타만 하지 말고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봐 달라.



5. 현장중심의 재단으로 거듭 나야 : 김용필(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장)

오늘 재외동포재단의 여러 팀장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 제가 접촉해 본 소감이라고 할까, 앞으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 정도로 말하겠다.

먼저 배경을 말하자면 저는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위해서 활동을 2000년 말부터 해왔다. 해외에 있는 동포가 아닌 국내에 있는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땐 정부기관 중에 동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동포를 위한 기관하면 사실 재외동포재단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재단에 발길을 두게 된 것은 2002년도부터다. 그때 중국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어려우니까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를테면 추석행사와 같은 문화행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수준에서 재외동포재단을 방문했었다. 2004년도에도 방문했었다.

그러다가 2005년이 되면서 한국정부가 동포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고 그 이후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에서 합법체류로 가는 단계를 거쳐서 정부의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허가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동포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어서 정말 혼자서 동분서주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래도 유일하게 찾아가서 손이라도 내밀 수 있는 곳이 바로 재외동포재단이었다고 생각한다.

2005년도에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국내체류 동포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재단의 협조를 받았고, 그때부터 재단에 접근하는 방식이 저도 좀 달라진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행사 후원정도를 바라고 했다가 이제는 뭔가 동포에 대한 내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재단이 후원을 해주든가 자리를 마련해 주길 원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유학생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외동포재단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식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추석행사에 몇 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재외동포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제가 중국동포들을 중심으로 일하다보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동포에 대한 인식에 대해 나의 견해를 설명한다면 노동부는 동포는 하나의 인력이라는 수준에 너무 많이 머물러있다는 부분이 강하다. 법무부는 사실 그동안 칼을 많이 휘둘렀다가 작년에 외국적동포과가 생겼고, 올해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랑 사회통합과가 생기면서 이제는 서서히 칼과 당근을 함께 갖고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외동포재단의 입장은 애매하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재외동포문제라든가 동포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과도기적 과정이 없이 한국사회의 세계화의 흐름이 너무 빠른 것 같다. 다민족·다문화사회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다 보니 중국동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외국인인지 아니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헷갈린다. 또한 아주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제가 감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꿋꿋하게 일했던 재외동포재단에서도 고국에 나와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체성확립을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단의 여러분들과 대화하다보면 상당히 희망이 넘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조사연구라든가 동포활동단체의 현장탐방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교포정책포럼에 매년 참여했지만 사실 활동하다보면 재단에 찾아갈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나타나기가 어렵다. 진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듣기보다도 정말 활동하는 곳에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쪽 실태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재외동포재단이 하는 일이 더 효과를 발휘하고 효율성을 가지는 시스템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준비 없이 두서없이 말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만을 생각했는데 국내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동포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다각적인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고, 제가 가리봉동을 거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를 위한 홍보활동을 누가 할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많다. 무료병원이다 무슨 행사다, 그들만을 위한 잔치는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국인과의 의사소통을 같이 하면서 풀어 나가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동포들만의 잔치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내국인의 재외동포 인식제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재외동포재단이 관심을 갖고 나가주면 하는 바램이다.



6. 고객만족과 홍보에 신경 쓰는 재단 : 왕길환(연합뉴스 기자)


재외동포재단이 10년이 됐다. 저는 8년을 재외동포사회를 취재를 하고 다녔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한 번도 제 생각을 공개석상에서 말해 본 적이 없었다.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쓴 소리가 될지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설명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이구홍 이사장께 주문을 드리고 싶다. 삼성이 오늘날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고객만족이다. 고객만족에서 제일 고객이 직원이다. 그 직원들을 최고로 대우했을 때 바로 그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최고의 고객을 다시 끌어 들인다는 이론이다. 이사장께도 고객이 바로 직원이다. 그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외교부가 됐든 기획예산처가 됐든 어디든 가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길 바란다. 내년부터는 국제교류재단과 비교하는 일이 없도록 제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사장께서 열심히 뛰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반면에 재단 직원들에게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취재현장에 나가서 듣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교포들을 많이 만났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재단직원들은 외교부 직원들보다 더 고압적이고 동포들을 무시한다”라고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지만 대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부탁하는 바다. 이구홍 이사장이 약 반세기 가량 교포문제연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동포 사랑일 것이다. 저도 8년 동안 현장을 누비고 다녔던 원동력은 바로 동포사랑이었다. 재단 직원들도 제발 동포들을 사랑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전화 응대도 잘 해야 한다. 6시 이후만 되면 전화기가 기계음으로 넘어간다. 시차가 다른 나라의 동포들이 재단에 문의가 있어서 재단에 전화를 할 때 그 기계음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께는 그동안 한 일이 많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나 재단 직원들이 과연 우리 맨 파워가 있는가? 재단에 들어온 분들이 공기업처럼 입사시험을 치러서 정확하게 입사한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단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동포들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계발하고 전문가가 되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고려인과의 만남은 고려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되는데 고려인의 강제이주 역사도 모르고 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출근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은 동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줬으면 한다. 출근하자마자 어디 다른 회사에 갈데없나 해서 인력회사라든지 인터넷사이트의 사원모집을 뒤지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를 보내고 하는 일이 없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제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재외동포재단이 알려지지가 않았다. 국제교류재단이 올해 말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 아마 광화문이나 인천공항이나 이런데 액정 TV화면으로 국제교류재단이 이런 일을 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예산까지 이미 편성했다고 한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재외동포재단도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홍보 쪽에 강화를 해 줬으면 한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에도 기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다. 일 잘하면 돈은 들어오게 돼있다. 잘 알다시피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기업인들은 돈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단직원들이 일을 잘 하면 그분들도 보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해 봤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홍보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세계한상대회 때 지방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재단 행사에 직원들은 없고 홍보대행사 직원만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언론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재단의 누군가가 다니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이번에 많은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외부 활동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한다.

코리안넷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지금 코리안넷에 몇 명이 들어와서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지, 리뷰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연계하는 방안, 이벤트 공동추진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 저도 만약 동포라면 코리안넷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 제가 이틀 전 호주를 다녀왔는데 호주동포들도 재외동포재단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얘기가 바로 ‘월드옥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진행하는 ‘세계한상대회’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두 가지 행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재단이 월드옥타의 행사를 통합해서, 화상대회를 벤치마킹 했으니까, 명실공이 세계한상대회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대통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7. 민간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 이민호(통일일보 서울지국장)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지적에 대해서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재단이 반관반민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왕길환 기자가 지적했다시피 고압적인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정부기관 쪽으로 갔다고 본다.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정부 공무원의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변명처럼 되어 왔는데 민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첫 번째로 우선되어야 할 재단직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령 밥상을 차린다고 가정해 보면, 주어진 재료만 가지고 밥상을 차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앞산으로 나가서 나물을 캐다가 나물무침을 하고 국을 차려서 반찬을 더 내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료값으로 귀찮으니까 시장에 가서 그냥 반찬을 사다가 밥상을 차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재단직원들이 앞에 나가서 냉이도 캐고 달래도 따서 반찬을 차리는 그런 마인드, 그건 역시 교포들과의 접촉을 얼마나 빈도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다. 재단이 이곳저곳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다 챙기는 것은 힘든 것 같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빨리 빨리’라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다. 동포사회는 자꾸 변하는데 재단 직원들은 행정업무나 이벤트 일종의 사업에 치이다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흐름에 쫒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재단이 스스로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만 그게 있어야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은 “자신이 그 분야에서 최고다, 내가 맡은 이 분야에서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 하나를 갖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면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고 싶다. 재단은 동포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특히 교포가 원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모국에서 자기 처지를 좀 이해해 주고 다들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 거주국에서 교포들이 뭐가 불편한지, 특히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 국내에서 활동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모국에서 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대부분 고민한다. 이런 문제로 혼란을 몇 년 겪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인천공항에다가 광고한다고 하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즉 모국에서 친구 사귀는 방법, 궁금한 것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가이드북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교포에 대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전용으로 하는 책, 가볍지만 언제 어디서나 접촉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일종의 해외맞춤형 가이드북이다.

국내에 들어 와 있는 동포들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교포문제를 얘기한다면 바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주류다. 그 속에서 국내로 유학을 오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학생만 놓고 봤을 때 유학생 본인이든지 부모님, 할아버지이든지 상당히 조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기에서 뭔가 해 보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동포유학생 모임 같은 것. 단순히 중국동포유학생 네트워크로만 묶지 말고 어학당들이 대학마다 다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데 묶는다든지,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작업을 해서라도,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교포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고 조국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 하나하나의 소중한 고리들을 엮어야 한다. 유학생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본국에 왔는데 기억이 없다. 우리말도 잊어 버렸고 친구도 못 사귀었다. 사귀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동창회 같은 거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포들을 묶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8. 우리가 나가야 할 길 : 백영옥(명지대 교수)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 지금 당장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에서의 결혼문제 때문에 다문화사회로 간다. 저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가가 아니다. 그런데 20세기의 가장 큰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외부의 인종갈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또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다문화사회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공동체,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입안자나 국민들이나 우리 교포들의 삶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국민과 의사소통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재중조선족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정착을 했고 조상들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제가 옛날 이구홍 소장이 교포문제연구소에 있을 때 법무부의 지인을 만났다. 그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상대로, 특히 인천에서 동포 분들이 들어오는데 처음 조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분들한테 돈을 안 받고 강의를 하겠다고 자원했다. “중국의 조선족이 우리한테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하려고 지원했더니 그 분들의 태도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서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또한 교과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해외동포들의 역사가 기술되어야 된다. 이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된다면 가능하다. 특히 우리가 세계화를 할 때, 지금 들어가고 나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집이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와 살거나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제가 1년 동안 보스톤에서 체류하면서 느낀 것인데 교포관련 행사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다. 재정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교포들의 불만도 많다. 그래서 정말 한 지역 내에서 교포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만으로 될 수가 없다. 재단에서의 지원연구사업을 보면 포괄적인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포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학술진흥재단에 재외동포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부분을 특정분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데 재외동포재단이나 외교부나 여러 동포들이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학자들이 해외 학자들과 연계하여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지원하면 그 내용을 사회학이나 경제학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분야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굉장히 필요하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유엔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뉴저지에 가서 있었는데, 뉴저지의 펠레사이드파크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경제적인 것에 관한 자료들이 거기에 다 있다. 조그만 한인타운들이 연결돼있는데 앞으로는 한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것이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 신장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장사는 거기서 하고 교외에서 나가 사는 것이 좋은지, 또 부모는 세탁소를 하지만 자식대에서는 주류사회로 진출하게 될 경우 세탁소라든지 뷰티 서프라이사업 등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특수분야로 발전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민족이 주류사회에 진입 못하는 1차적인 이민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모두 자기네들의 민족적인 브랜드가 있듯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 1세, 2세, 3세들의 경제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재외동포재단 10년, 이 십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구홍 이사장하고는 정말로 재외동포재단이 생기느냐면서 좋아하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왜 그때는 이렇게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재단 직원분들이 자아비판을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제가 옆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 여건 하에서 노력들을 많이 했고 애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재단 내부에서도 내부교육도 필요하고 서비스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노동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동포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정부의 다른 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스타디 그룹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같이 이야기 하다보면 거기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이 하나 있다. 일본에서 동포 여학생이 유학을 왔는데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요 제가 한국적을 갖고 있는 것을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왜 속상하냐고 했더니 “거소증을 받았는데 아무도 거소증에 대해서 몰라요” 라고 하면서 우는 것이었다. 실제로 하숙집에 가도 통용이 안 되고 핸드폰을 신청하려 해도 거소증으로는 안된다고 거부를 당했다고 한다. 그 유학생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학생을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다. 교포와 관련된 법제도 중에 불편사항들은 재외동포재단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관련 정부부처와 팀을 마련해서 하면 어떨까 한다.

제 경험담을 얘기한다면, 예전에 통일에 대비한 정책을 연구했었는데 그때 연구비에서 얼마 남아서 반납하려 했더니 행자부에 있는 어떤 팀장이 그러지 말고 스타디 그룹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행자부, 건설부 등 여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북한연구모임’이라는 것을 결성했다. 그분들하고 약 3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분들이 지금은 북한 관련제도라든지 법 정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외동포 관련법과 재외동포 관련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실무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의 팀으로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연구하면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측면도 되고 업무추진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재외동포재단이 10년쯤 되면 그 동안 해왔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되면서 도입했던 방법인데 “만약 나에게 만 달러만 들어오게 된다면 재정에서 이 만 달러를 갖고 무슨 사업을 할 건가?”라는 방법이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조직이 운영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매년 예산안을 내오려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 처음부터 시작이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정말 재단에 1억이 있다면, 10억이 있다면…. 1억만 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은 뭔가, 정말로 구체적이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재구성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치력 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력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참정권 논의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된다. 제가 외교부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이중국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입관이 굉장히 나쁘다. 꼭 이중간첩 같다는 느낌이다. 이중국적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거부감부터 갖는다. 또 국적문제를 논의할 때 그에 따르는 병역문제, 세금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논리가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다. 아까 글로벌 시티즌쉽이라는 좀 더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국적문제, 시민권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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