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것을 기념해 9월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2차 대전 전승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소극적인 견해는 주로 미국의 불편한 시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한·일 관계 악화, 중국군 열병식 참석에 따른 국내 보수 여론의 부담 등을 들고 있다.

주변국과 우리의 관계는 복잡하다.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서도 중국과는 달리 ‘절제 있는 비판’을 했다. 한국전쟁 때 사망한 중국군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하면서 역사의 유산을 극복하기도 했다.

사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도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하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우리의 외교 목표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결정하면 될 일이다.

우선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의 의의는 행사 그 자체에 있다. 중국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운동의 종심(縱深)이었다. 우리 독립 운동가들은 중국의 팔로군, 신사군 등과 함께 중국 전역을 누비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 역사상 최대의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전사자 2700만 명, 민간인 희생자 2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손실 속에 세계를 대립, 불신의 늪에 빠뜨렸다. 한반도도 이러한 냉전의 희생물이 돼 남북 분단의 비극을 강요당했다. 이런 점에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한 우리가 평화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인류 보편적 가치와 평화를 발신하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전승을 기념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는 지역의 평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결의하는 장이다. 이것은 역사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면서 수정주의의 길을 걷는 일본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교착상태인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만들고 중·일 간 중재자적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을 촉진할 수도 있으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이미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문제와 국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표현대로 한·중 관계는 공동 발전의 실현, 지역 평화에 대한 기여, 아시아 발전의 추진, 세계 번영의 촉진 동반자다. 그러나 한·중 정상의 깊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등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 인문교류 확대에 이은 박 대통령의 전승기념식 참석은 양국 관계 내실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초청을 받은 아베 총리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양국 간에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행사는 한·중·일 정상이 동북아 화해 협력을 위한 주요한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왕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결정한다면 문화축제, 분열식, 열병식을 포함해 일련의 행사에 ‘화끈하게’ 참여해 한·중 관계를 고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참석 형식과 범위 등은 한·중 관계의 위상, 한국의 대중국 외교자산 그리고 국내 여론을 고려해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도 중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중 관계가 좋다고 해서 ‘유사 이래 최고의 관계’라는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 발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중 간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그 부담은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가 고착화되기 전에 남북 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국형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