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상 초유의 무박 4일로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으로 초래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았었다. 전쟁 직전까지 이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소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일단 진정 국면을 맞았다.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는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승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북한 군사적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사재기 등의 혼란은 없었다. 전역을 하루 앞두고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등 오히려 2030세대의 투철한 안보관은 전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잇따른 군사적 도발 후에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잘못된 버릇으로 일관해 왔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확고한 대북 원칙으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며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협상에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합의가 이루어진 25일은 북한에서 선군절로 기념하는 국가적 명절이다. 북한은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진입한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김정일이 방문한 1960년 8월 25일을 ‘선군혁명영도’가 시작된 선군절로 기념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국가적 명절’로 지정했다. 8월 22일부터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4일간이나 마라톤 협상을 지속하다 25일 자정을 넘어 합의에 이른 것은 어쩌면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어왔다. 이번 사태를 남한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한 북한으로서는 8월 25일을 남한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은 선군정치의 위대한 업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또 하나 도발의 주체로서 북한을 직접 명기하거나 사과와 재발 방지가 아닌 ‘유감 표명’이라는 말로 북한에 빠져나갈 구멍을 주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더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 것치고는 유감 표명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은 발전적 남북 관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남북한 대결 이후 이벤트성 이산가족상봉 하나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이 현상 유지로 돌아온 것이고 앞으로 이 같은 위기 상황은 재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협상에서 승리한 자축보다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풀어 갈지에 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장 이번 보도문 1항에 합의했듯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한 당국 회담의 의제를 조율해야 한다. 6항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를 합의했는데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5·24 조치 해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번 합의를 또 종잇장 버리듯 약속을 뒤집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욱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한 가지 교훈은 폐쇄된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알게 됐다는 점이다. 적군의 싸울 의지를 꺾는 심리전으로서 대북 방송과 ‘한류’(자본주의 날라리풍)를 북한 내에 유입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남북한 통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경제적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유입을 ‘제국주의 사상 문화침투’로 간주하고 사상전을 강조한다. 북한 당국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우리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분단 70년을 맞는 8월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는 반쪽짜리 광복이 아닌 완전한 통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