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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영주권자의 생각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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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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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모두에게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을 준댄다. 또 일시체류자의 경우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엔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단다.

   


시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물론 그렇다고 이 시민권자들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놈’이라고 여긴다는 뜻은 아니다. 예전에 민족주의를 얘기할 때 잠시 언급했었지만 국가라는 개념은 앞으로 ‘개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개념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이지 매국노는 결코 아니다. 영화배우 전지현이나 하희라가 당연히 한국인으로 살듯, 그 나라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맞다. 투표권이 없으면 정치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민 1세로서 스스로 국적을 변경했느냐 아니면 2세로 태어나 타의에 의해 국적을 취득했느냐의 미묘한 차이는 약간 있겠다. 아무튼 외국 시민권자들을 조국의 투표에서 제외하는 건 아주 당연하다. 문제는 바로 나 같은 영주권자들이다.

영주권자
법적으로는 물론 영주권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영주권이라는 것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전 단계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 시민권 취득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유지하는 영주권자들도 상당히 많다. 이들에게 영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기체류 비자’에 불과하며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한국사람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살며 그 나라의 국민도 아니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규정짓기 참 애매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외국의 투표권도 없고 대한민국의 투표권도 없다. 어디에 가나 별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는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어색하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조국을 뛰쳐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국적변경이 아닌 단순히 살아갈 나라만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닐뿐더러, 상당수 한국인들이 오늘도 ‘탈한국’을 꿈꾸며, 먼저 떠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 탈한국을 감행한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까지 준다면? 분위기는 급변한다.

형평성의 문제
‘영주권자라면 대한민국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국을 등지고 떠나 다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국에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도 지지 않는다..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친 놈들, 아들 군대 안 보내려구 나간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에게 어찌 일반국민과 똑같이 투표권을 준다는 것인가? 납세나 국방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우리세금으로 왜 나라 싫다고 떠난 그들의 권리까지 보호해 줘야 하는가?’

‘이민간 인간들 대부분은 외국에 적응할 능력이 없다. 그저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들끼리 치고 받고 사기치고 먹고 산다. 그러면서 그 허탈감과 자격지심을 한국정치를 쳐다보며 달랜다. 이들 불쌍한 영주권자들이 한국정치에 계속 관심을 갖는 건 외국에서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열등감과 욕구불만의 소치이다.’ 이렇게 된다..

그렇다. 외국 영주권자라는 단어가 풍기는 느낌은 확실히 '일반국민'과는 거리가 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지만 병역납세의무 등이 면제 유예된 이 사람들에게 내국인들과 똑같이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들의 투표에 드는 비용마저 내국인들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좋아할 리가 없다.

재외동포 참정이 국가에 도움이 될까?
비록 세금이 들더라도, 일부 국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라면 밀어 부칠 수도 있겠다. 외국의 선진문물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바람직한 역할을 해 준다면..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한 사람들은 국내 실정에 대하여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어 사고력과 판단력이 모자라는데 정보마저 깜깜하다.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주고받는게 정보의 전부다. 그러면서 고집은 드럽게 세다. 이들은 결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깨어있는 선구자가 아니다. 한국의 떠나던 시절에 평생 머물러 있는 고집불통의 군상들이다. 그들의 외국경험은 고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해가 된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선동하기 좋아하고 선동에 휩쓸리기 좋아한다. 그 과정에서 동포들 신구세대간 패가 갈려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 뻔하다.

대한민국이 돌아가는데 이들 재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어쩌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게다가 극심한 동포사회의 분열이 불을 보듯 뻔한데.. 아직은 아니다.

비용은 국내의 납세자들이 부담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외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댄다는 얘기다. 이건 한국에 살고있다면 나도 열받을 일이다. 투표권에 대해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일반국민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대한민국 싫다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도움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같은 내 세금을 쓴다고? 이는 이치를 따지기 이전에 감성적으로 결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일시체류자들은?
세금의 낭비차원에서 본다면 일시체류자들도 특별대우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 영주권자나 그들이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 외국에 ‘일정기간’ 나가 있는 사람들이긴 마찬가지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투표일 날 우연히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일 뿐이며, 그것은 그들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다. 투표일 날 투표 안하고 회사에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나 매 한가지란 뜻이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들을 위해 굳이 국고를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뻔할 투표율
설사 자리를 마련해 놓아도 얼마나 한인들이 투표에 참가할 지도 의문이다. 정치꾼 선거꾼들이 투표당일날 노인아파트에 버스 대절해서 노인들 데리고 단체로 투표장으로 가봐야 투표율 20%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노년층이나 일부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동포들은 극심한 '한국정치 불신족'들이다. 신문을 봐도 본국판은 떼어놓고 일부러 안보는 사람들이다. 한국정치 소식을 듣지 않을 수 있어서, 한국 정치를 몰라도 사회생활의 대화에 지장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투표권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본국정치의 짜증나는 손길이 이곳에도 밀려들 것이고, 그 난장판 선거풍토가 그대로 밀려들어올 것이다. 행복하던 '정치 무관심'의 세월이 끝나고 지옥같은 '정치혐오'의 세월을 다시 부추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평화로운 정치공백의 세월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재외 동포들을 투표시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인력을 소비할 이유는 아직 없다. 가능한 한 실행을 유예하고 차라리 그 돈과 인력을 대한민국 국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야후 블로그 / ID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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