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위를 억제하는 법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은 24일 본회에서 '본국(일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이라는 이름의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에 대한 혐오 언동) 억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의 이름이 길지만,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는 대부분 재일 한국인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이 법은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혐오 억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 이웃인 국제화 시대에 선진국 일본에서 이런 몰상식하고 후진적인 인권유린 행태가 지금까지 용인됐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혐한 시위가 본격화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일본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의 첫발을 뗀 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 다행스럽다고 해야겠다.

이 법률은 선언적 의미에 그쳤을 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법은 헤이트스피치를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는 선에서 그쳤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는 상담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명확한 금지나 벌칙 조항이 없다. 인종차별적 언동이 자행돼도 처벌할 수가 없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우익의 뜻이 반영된 탓이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권이 진정으로 혐한 시위를 방지할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는 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 정신에 맞게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 민진당과 사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등 양심 세력, 재일 한국인 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성사된 이 법을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 재일 한국인을 향한 우익들의 '죽어라', '한국으로 꺼져라' 등의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언동에 대해 '차별적이고 용인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혐한 시위의 위법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집회 세력의 확대나 공공기관의 시설과 도로 이용 등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혐한 시위는 250건에 달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에게는 엄청난 물리적, 심리적 위협이었다. 도쿄의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新大久保) 거리에서는 걸핏하면 혐한시위가 벌어져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나 상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컸다.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400만 명에 육박했다. 양국의 관계 개선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인에 대한 위협을 막아야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도 혐한 시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현재 일본에서 살고있는 한국인 가운데는 일제치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이나 노동자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그들의 2세, 3세가 많다. 그들은 긴 세월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은 이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위를 해야 할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것이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등 지위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일본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