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외교부

정부는 24일 일본에서 일명 '혐한(嫌韓) 시위 억제법'이 제정된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안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노력 추진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법안 성립을 계기로 우리 동포들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본 외 출신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본 내 혐한시위 등 국적·인종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증오 발언)를 억제하기 법안으로 이날 중위원에서 여야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법안은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지난 4월 제출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외국 출신자임을 이유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고 현저하게 모멸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의 배제를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헤이트스피치'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