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6·15 공동선언 체결 16주년이 어제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마주한 역사적인 날이다.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화해와 경제 협력을 다짐하며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등을 약속했다. 당시 10년 후쯤에는 남북이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적으로 하고 휴전선의 긴장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허물어지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오늘의 한반도는 강대강(强對强)의 대결 구도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있다. 6·15 선언 이후 현재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으며,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 교역과 인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가 실행되고 있다. 북한이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로켓 발사 등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와중에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까지 전면 폐쇄됐고, 민간 차원의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는 올해로 8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압박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앙골라부터 프랑스까지 가서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역시 쿠바, 아프리카 등에 외교 역량을 투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압박정책에 맞불을 놓고 있다. 흡사 1970년대 냉전시대 남북한 외교경쟁이 2016년에 재현되고 있다. 안타까운 남북한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16년 만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지고 있다. 강대강의 대결 구도는 고착되고 있다. 최소한의 당국 간 대화 파이프라인조차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 방북이나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조차 중단된 지 오래다. 그야말로 한 치의 숨쉴 틈조차 없는 꽉 막힌 남북 관계다.

문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뚫고 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 당국 차원의 동력으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할 힘은 없다. 딱 하나,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남북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하는 등 외부적 환경을 개선시킨다면 남북 관계는 대화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대선에 완전히 발이 묶여 북핵 문제는 당분간 안중에 없다고 봐야 한다. 내년 상반기 차기 행정부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미국 대북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중국 역시 난사군도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운 채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제쳐 놓고 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중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면 남북 관계의 개선은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국 대선 국면에서 최대한 핵무기의 고도화에 집중할 것이란 점은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실험은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4차 핵실험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폭풍이 불 5차 핵실험을 조기에 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DJ가 살아 있다면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려 할까.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 대북 압박과 대화, 강온 양면전술을 펼칠 것이다. 현재의 비핵화에 모든 대북 정책을 연계시키기보다는 비핵화를 잘게 쪼개서 핵무기 진전의 중단, 즉 고도화 중단에 집중할 것이다. 남북 간 대화 파이프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협력은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최소한의 교류 협력부터 회복하면서 닫힌 창을 조금씩이라도 열어야 한다. 대북 압박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로는 열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다. 6·15 공동선언 16주년을 보내면서 DJ가 주는 교훈을 되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