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 내용은 지정토론 발표자와 참가자의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2주제 지정토론

사회 : 백영옥 명지대학교 교수


1. 한인정치력신장과 미주한인사회의 미래 :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한인유권자 센터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2007년에는 한인유권자 센터가 우리언론에 무려 80회나 다루어 졌다. 최근에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서 59회 정도, 정작 중요한 한인 정치력 신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다뤄지고 있다. 앞으로 한인유권자 센터와 한인 정치력 신장이 가져야 될 과제라 생각한다.

과거 LA흑인 폭동이후에도 우리 외교부는 실제로 LA폭동이 준 교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나 상당히 소극적이다.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유권자센터 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한국정치인 이나 기업들은 립서비스만 한다.
미국에서의 한인들의 정치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 유권자센터라 본다. 이민1세들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이 된다고 했을 때 더욱더 모국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이민1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인교민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민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차세대 한인정치력 신장과 관련하여 차세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으면 한다.


2. 강성봉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작년 9월부터 올8월까지 미국에서 연수를 할 기회가 있어 유대인 사회와 유대인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1970년 1990년 2003년 2004년에 전미 유대인 인구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유대인의 50%가 다른 민족과의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대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교육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유대인의 예를 참조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한민족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첫째 한인동포들에게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유대인은 미국 내 유대인당을 만들어 캐스팅보트 (Casting Vote)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종교와 교육인데 우리 재미동포들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려면 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뉴욕에만 중국동포들의 3만 명 살고 있다. 이들은 수는 적어도 단합하여 한인회장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적이 있다. 우리 동포가 중국동포사회를 끌어안지 못하면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의 이야기나 권익을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대인생득권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의 유대인 후손이면 18세에서 26살 사이로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나 에게 10일간 이스라엘여행을 무료로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제2건국이라고 할 만큼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우리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포 2~3세의 정체성을 찾는 차세대 교육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3.홍득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장)
재미동포들의 정치적 신장을 하기위한 방법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정치력에 대한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이다. 정치력 이란 정치능력,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선별과정을 포함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우리 동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결집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율 확대하고 결집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관계 언론계에 진출을 많이 해야 한다. 동포들이 서로 분열되고 반목하는 것과 본국 국내정치에 눈을 돌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동포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포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충성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와 이념, 민주주의의 생활태도 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면서도 정치적 효능감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바마의 성공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인 동포 분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실망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무기력함을 이제는 꿈과 희망을 기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한민족과 관계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동포사회에 있어서의 한인들의 정치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한다.


(답변)
김동석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타 소장) 
차세대 교육문제와 한인 30대 이후의 낮은 투표율, 한인 2세들의 아이덴티티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유권자 센터의 목표는 한인정치인이 아니라 한인사회라는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미국의 정치적인 프로세싱과정에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킨다는데 두고 있다. 시작은 참여다. 소수민족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교포문제 등에 주의하고 있다. 참정권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동포들로부터 끝까지 지지를 받고 따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지금 현행 시점에서 유권자 센터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강도를 가지고 한인사회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한다.

그 다음은 효능문제이다. 정치적인 영역의 효능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해서 성취감을 동포들한테 내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을 시인한다. 사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보다 내년도 선거가 더 중요하다. 유권자센터는 본국의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미국의 감시가 있다. 로비와 프로젝트를 철저히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대두되고 아이덴티티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유대인의 자본주의 논리이다. 중요한 것은 2세의 교육문제 등에 있어 정치력의 가장 기본은 얼마나 그 지역에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느냐이다. 수적인 면에서 한인들은 소수이다. 지금의 과제는 미국의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보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내놓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다급한 과제 속에서 일단 30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200만 이상의 한인동포들이 미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이 여론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미국정부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지금의 다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홍득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장)
 LA지역에 사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민주적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정치참여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충성심 문제 등 60개의 질문을 던져서 그 대답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선진정치문화 속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의 정치의식은 국내 여러 가지 연구 조사 보다는 훨씬 더 의식이 높았다. 그러나 선거참여의 저조, 정치행동을 바꾸는 무기력함 등 정치의 효능력은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포2세들은 다르다. 초기에 이민간 분들은 한국정치문화에서 정체성을 받았다가 미국의 새로운 정치문화에 접하면서 정치의식이 1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었다. 이것은 정치의식 형성에 정치문화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
2년 전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 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에 미국 양당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여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현재 전 세계 미국의 대외원조액의 29%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34%까지 올려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키신저 평생 동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국무장관이 돼서도 일부러 이스라엘에 가지 않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수상 라빈이 자국 국민의 총에 사망하자 장례위원장이 되어 조문사에 “유대인이 유대인을 학살 했다”며 통곡을 했다.

미CIA의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재미유대인의 20%에 불과하다. 재미유대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80%이상이 이스라엘을 택한다고 한다. 무서운 민족이다. 유대인은 수난을 당할수록 응집력이 증가한다.


홍득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장)
 1998년 LA지역 한인 20~60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정치의식은 1~2년 안에 늘어나지 않는다. 근대화나 산업화 등 사회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면 10-15년 정도 되면 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30년 정도 거의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미주지역이 네크워크가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사이버 상으로 지역의 정보나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미주지역 전체에 통합된 것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미주지역 전체를 통합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내가 선택한 나라’라는 글을 쓰면서 ‘미국의 국적을 선택해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완전히 미국화가 되어야 행복한 거냐. 아니면 평생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 하느냐’는 문제로 고민을 했었다. 대부분 정치력에 관한 이야기도 한인 1세들에 한정돼 있는데 오히려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란 2~3세들이 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
재외동포참정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금년 말까지 헌법을 개정하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지만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보면 전에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 때 우리 주미대사가 사과도하고 즉시 반응을 했는데 미국대사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는 미국시민이 되는 전 단계다. 우린 미국교민으로 본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일본의 입장을 보면, 재일한국인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베트콩 사건에 배동호 소환장을 대한민국정부에서 공식으로 소환장을 내니까 일본의 법무부 장관이 “일본에 있는 재일한국인은 일본정부가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행자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환장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답변이었다.
이런 문제와 연계하여 볼 때 재외국민참정권 논의 할 때 교포들의 소망도 받아들이고 국가 간의 마찰요인이 있다면 미리 제거 할 수 있는 가능도 갖는 세계적인 추세인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송석원 (경희대학교 교수)
어제 국회에서 재외국민참정권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결론 난 것은 없고 그 논의 하는 것도 ‘재외국민을 국민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문제를 거시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선거의 공정성을 생각할 때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인 명부 등재방식을 집권주의로 할 것인지 신청주의로 논란이 많다. 일본의 경우 2~3%만 선거에 참여하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청회도 없는 실정이고, 재외동포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선거의 편의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는 할 수 없다.


양관수
2008년 12월 31일까지 현행의 공직선거법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무효다. 내년 4월 이전에 개정되어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