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 시민참여센터 소장

소비에트와 동구의 사회주의 붕괴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냉전(Cold War)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했다. 수많은 학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이야기 하면서 수많은 예언들이 쏟아졌다.

스탠포드 대학의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1992년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 핵심내용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경쟁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겼다. 인류사에 있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대안은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의 예언은 한동안 적중한 듯 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1973년에 전 세계 국가의 29%에 불과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2012년엔 46%로 늘어났고,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는 1973년에 전체의 41%였던 것이 61%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프리덤 하우스가 집계한 선거 민주주의 시행 국가 비율은 2007년 64%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떨어져 2011년엔 59%로 떨어졌다. 2006년까지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 수를 크게 웃돌았으나, 2007년 이후엔 선거 민주주의 국가가 더 줄어들었고 2013년에는 27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했으며, 16개국만이 신장됐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은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에 사망신고를 내렸다.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가와 국가의 분쟁, 종교적 분쟁, 테러의 급증, 그리고 확대되는 빈부 격차와 실업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다.

빌 클린턴 시절 체결된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는 자유무역 확대의 시작이었고, 거대한 기업들과 거대 자본들이 값싼 노동력과 자본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적 기업 초국적 자본이라는 거대왕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들은 일자리를 잃고 순식간에 극빈자로 추락을 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분노한 백인 중산층들과 노동자들이 분노의 투표를 하기 이전까지 정치인들과 언론은 현실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국의 몰락한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유럽연합(EU) 탈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정치권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저임금, 고이윤을 위해서 자기나라를 떠난 기업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기업들의 요구를 지원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다. 이번에 나온 민주당의 2016년 선거 공약은 이런 민심의 요구를 의식해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았다.

반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고립주의 정책도 있다. 세계화의 구호 속에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기업과 자본에 대한 국가의 제어가 문제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 하지 않은 채 노조를 강화하고 최저임금만을 올린다면 자칫 스몰비즈니스마저 급격하게 몰락하는 상황이 초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남발한다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화가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2016년 대선에 나선 양당의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도전을 극복할 비전과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