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1989년 10월 7일은 동독 건국 40주년이었다. 당시 사회주의 제1의 경제 강국이었던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은 동독 체제에 대한, 자신의 통치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려고 동베를린의 알렉산더광장에서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비롯해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북한의 연형묵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주요 정치지도자를 옆에 배석시킨 가운데 동독 인민군의 사열과 분열, 27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가공할 만한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무기체계를 행진시켰다.

호네커는 당시 동구에 몰아친 개혁과 개방의 바람에도 변화 없이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갈 것이라고, 자신이 통치하는 동독 체제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특히 곁에 선 고르바초프에게 보여 주고자 했다. 밤에는 같은 장소에서 수십만을 동원해 횃불 군중시위를 펼쳤다. 자신의 앞으로 일렁이며 행진하는 횃불 바다 앞에서 그는 손을 내뻗으며 외쳤다. 동독 체제가 수백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정확히 한 달 이틀 후인 1989년 11월 9일 동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호네커의 앞을 행진했고 환호했던 바로 그 인민군과 시민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서독으로의 행진을 시작했고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그 화려했던 무기들도 부질없었다. 비밀경찰 슈타지를 통한 억압과 통제, 강력한 정치사상 교육에도 불구하고 호네커는 동독 주민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열망됐는가를 결코 알지 못했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적인 합의 통일이었다는 것이다. 흡수 통일이 아니다. 동독 주민들이 그들의 체제가 아니라 서독에 더 많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장벽을 허물었다.

베를린 장벽이 열린 후 4개월이 지난 1990년 3월 18일 동독 역사 40년 만에 최초로,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자유로운 총선거’에서 동독 주민의 다수는 서독 체제로의 조속한 통일 염원을 표출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를 부르짖었던 그들이 자유선거를 통해 전 세계에 자유민주체제로의 민족자결권을 행사한 바로 이날이 ‘독일민족’의 통일 날이었다.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동독의 마지막 정부가 서독과 7개월간의 협상을 진행해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법적으로 하나가 됐다. 동독 주민의, 동독 주민에 의한, 동독 주민을 위한 평화적 합의 통일이 독일 통일의 과정이었다.

우리의 통일도 남북한의 주민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정치 체제가 각각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행복, 국리민복을 위해 건설적인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복지와 인권이 더 많이 실현되는 체제로 뜻을 모으고, 민족자결권의 행사를 통해 평화적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서로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거나 무력에 의한 통일은 결단코 배제돼야 한다.

지난해 10월 10일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27년 전의 호네커와 똑같은 형식으로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낮에는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옆에 세우고 화려한 열병식을, 밤에는 역시 거대한 횃불 군중시위를 펼쳤다. 자신이 얼마나 확고하게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자신을 떠받들고 있는지, 북한 체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또한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 복지와 인권을 외면한 채 권력 유지에 매달리고, 이를 위한 군사적 모험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김정은을 북한 주민들이 과연 신과 같은 수령으로 충심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김정은 앞을 행진한, 충성을 고함지른 북한 인민군, 북한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열망하고 있을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의 강구와 함께 북한 주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통일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