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 내용은 지정토론 참여자의 토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4주제 지정토론 :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과제 토론참여자의 의견 

사회 : 노영돈 인천대학교 교수


서진길 사할린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 회장 - ‘사할린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계기는 1942년에 일본인들이 부모님을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고 왔었다. 1944년 일본 동경 아래에 있는 탄광으로 끌려가 아직까지 사진한 장 찾지 못하고 있다. 탄광회사에서 아버님의 생년월일과 성함만 알아본 상태이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불쌍하고, 후세들 한인 3~4세의 교육을 위해서 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보상 문제 등을 도와 달라고 하지만 도와준다는 것은 말뿐이고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 배상⋅보상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들고, 한국정부나 일본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제일 급선무는 사할린 교포 3~4세를 위한 교육이다.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이고 앞으로 대국이 될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음 문제는 사할린에서 위령비 세우고 하는데, 러시아의 법을 잘 알아보고 모든 서류를 갖춰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눈이 많이 오는 이므로 먼저 가서 눈도 치우고,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배수한 동서대학교 교수 - 동서대학교에서는 대학차원에서 5년 전부터 사할린교포 3~4세를 대상으로 동서대에서 전액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등 한해 5명씩 지원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가장 중요 문제 몇 가지만을 발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역사 , 문화, 해결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해결방안인 것 같다. 정부의 무관심을 질책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해외에서 자국민보호와 교포에 대한 지원은 타국과 비교하여 부끄러운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노블리스 오브리제 문제인 것 같다.

2005년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이 폐지되었지만 참여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이면 어떤 정부에서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정부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개혁 바람이 분다든지 패러다임이 변한다면 몰라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지 않는다.

재외동포재단의 예산도 외교통상부 예산의 3%도 채 되지 않는데, 재외동포재단의 인력 또한 500~600명 정도, 300명 이상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리라 본다. 오늘 주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NGO나 여러 단체들에 의해 박물관 건립이나 여러 방법 등을 통해 흔적들을 남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할린교포에 대한 조사는 2005년도에 불과 1주일정도 하고 왔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다. 재외동포재단이나 NGO단체 또는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된 특별 팀을 구성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1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고, 사할린교포 3~4세들은 동포라기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 교육을 받았고 한국어는 거의 익히지 못한 거의 러시아인이다. 사할린 교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지원이나 역할은 정말 미미하다.

사할린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자져야 할 이유는 통계에 의하면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인데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관리를 하고 해서 그들을 사할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한다. 사할린한인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 국민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교통상부입장보다는 교포정책포럼이라든지 재외동포단체라든지 재외동포관련 신문 등 많은 언론매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한다.

언론에서도 공영방송에서도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위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가 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NGO가 좀 더 깊이 관여해야 되겠다는 것과 3~4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정부의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나와 주었으면 한다.


몽산 스님 - 저는 이런 사회복지, 재일동포니 이런 문제는 전혀 생각 않고 살다가 어느 날 한명숙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선생이 찾아와 사할린을 가게 됐는데 노영돈 교수의 논문을 읽어보라고 주면서 동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논문을 통해 사할린한인 문제를 접하게 된 것이다. 2005년 6월 7~8명이 사할린을 방문하게 되었다. 눈보라치는 바닷가를 차를 타고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많은 교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소원은 돌아가신 부모들을 위해 제사한번 드려달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천도제 및 위문 공연을 했다.

2006년도에 한명숙 의원이 총리가 되고 나서 법 개정을 해야 하니 스님이 한번만 노략해 달라고 전화가 왔기에 50일 기도를 하고 통외통위원들을 만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 시키고 사할린을 방문하라고 했다. 현장을 보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고은 선생은 사할린에 대한 시를 써 왔고, 또 한 분은 사할린 출신인데 ‘사할린 청년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글을 써 왔고, 1차로 60명, 2차로 60명을 모시고 갔는데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KBS 등이 와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국회이원들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왔었다. 그분들도 현장을 보고 가슴 아파 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1회성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의원들에게는 잠시 스쳐가는 다큐멘터리였다.

현실적으로 교포들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가족이 당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바쁘고 먹고 살기 편하면 결코 느껴지지 않는 문제들이다. 사할린 내부에서 일치단결해서 나서야 할 문제인데 그곳은 이전투구이다. 사할린한인 문제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난립하면서 한 목소리를 못하고 있다. 한인들의 복리증진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 따먹는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한인단체들의 실정이다. 거기에도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 같은 교민들끼리 힘을 합쳐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를 생각해서 함께 가지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유골을 반환하는 문제는 절대 반대한다. 그곳은 러시아 영토이니 러시아 문화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다보면 “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장을 만드는가?” 이야기 하면 일제 강점기 강제로 끌려온 분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이런 장을 만들었다고 밝히면 된다. 일본의 모든 죄들은 그런 장을 만들면 없어질 수가 없다.

사할린한인교포의 영주귀국문제에서 1세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고, 2세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 부부간에 1세와 2세인 부부는 가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반인륜적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이런 자리에 정치인, 정부 관료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며 문제를 해결하야지 우리끼리 이야기 하면 공허한 메아리고 이런 자리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그곳 한인단체들은 한국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을 하청 주듯이 하기 때문에 얼마를 떼어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재정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혜진 박사 - 배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사할린 동포의 문제점, 앞으로 해야 할 문제도 잘 지적하신 것 같다. 몇 가지 의문점들을 묻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다. 사할린한인사회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도시마다 한인수를 이야기 하셨는데, 출처를 어떤 통계자료를 인용하셨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한인단체 목소리’라는 장에서 남사할린에 있는 대표적인 한인사회단체들을 열거 하셨는데, 「사할린주사회단체‘파라글라이딩’(소수노프)」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사할린 한인단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단체 대표자도 한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단체들은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단체나 청소년단체 같은 차세대가 주축이 되는 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사할린에는 한인단체나 청년조직같은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한인들이 남사할린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북사할린에는 한인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어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한국어를 얼마나 사용할 기회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어가 선조들의 언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어를 강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하는 기회나 모국방문 기회, 취업가능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 자료의 출처는 이사가족협회 자료를 인용했다. 이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안 마련했을 때 정책 자료집이라든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 인구조사는 안 돼 있다. 체계적으로 그 작업을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대규모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한인단체 연합회 안에 러시아인들이 포함돼 있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사할린주 공식단체연합회안에 대포가 러시아인이 있는데 23~24개가 있다. 나머지 한인단체 협회 단체들이 있을 텐데 자료를 안주니 잘 모르겠다. 연합회 소속 단체 및 기존 익히 알고 있는 단체들이다. 북사할린 인구는 잘 모르겠다.


(사회자 보충설명) 노영돈 교수 - 사할린에 대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잠시 보충 설명하겠다.
인구통계는 2년 전에 비공식 센서스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표로 나왔고, 현실이 우리 동포 단체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인단체 스스로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한다. 이산가족협회에서 근 20년 동안 모국방문사업을 하면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 정도이다.

그 다음은 연합회 연관인데 러시아 법에 사회단체들이(민족을 주제로 한) 있는데 러시아 법으로는 다 똑같다. 여러 단체들이 있으면 러시아 법에 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동포단체들의 연합회가 지금의 연합회이다.

북사할린 인구는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 이기면서 북위 50도 이남이 일본에 할양되고 그 때 우리 한인들이 끌려간 것이다. 그리고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 북 사할린에 있던 한인들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되었다. 1945년 이후 연해주로 역 이주한 한인이나 남사할린에서 일부 옮긴 한인이 있다고 하나 북사할린 인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할린 문제는 크게 역사적인 문제와 현제적인 문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역사적인 문제는 또 귀환에 관한 문제와 사유재산, 재산 청구권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귀환에 관한 문제는 소송이 2개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있었던 청구소송은 소익이 없어 나중에 취하되었고, 다음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있었던 ‘귀환미실현에 관한 보상청구 소송으로 안 데려간 것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으니 보상을 해라는 소송이었는데 그것도 판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법적인 문제는 개인적 법적 소송이다. 강제징용으로 인한 미지급 월급에 대한 청구소송이다. 우편 통장을 근거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관련한 대일청구권과 상관없이 한국적을 얻지 못한 사할린한인들이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일본의 다카끼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 국회의원간담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은 없고 인도적,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하도록 하는 방법은 입법부가 나서 법을 제정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사할린 한인 문제를 푸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처음 징용 등으로 끌려갔을 때는 일본 영토였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소련영토로 바뀌어 버렸다. 시간이 많이 흐른 이 시점에서 문제해결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