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 9월까지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34.6%에 그쳤다"면서 "이는 전체 여행증명서 발급률(92.2%)과 비교하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조선적 재일동포가 고국 방문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에 귀화도 하지 않은 채 무국적 상태의 동포와 후손들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2008년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99∼100%에 달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81.3%로 내려간 뒤 2010년 43.8%, 2011년 39%, 2012년 45.4%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46.5%, 2014년 43.6%, 2015년 51.1%에 머물던 발급률은 올해 들어선 34.6%에 그쳐 최근 12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강 의원은 "조선적은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로, 이들은 1947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해 무국적자로 지내고 있다"면서 "조선적은 실제 국적이 아니라 일본의 외국인 등록 표기에 불과한 데도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가 여행증명서 거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조선적 재일동포 중에는 일본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민족성을 지키고자 하는 동포도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재일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은 45만7천700여 명, 조선적은 3만3천9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