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민·남북·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정책…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계기 마련해야

2017년 상반기에 차기 정부 출범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에 ‘함께하는’ 대북정책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함께하는 대북정책은 국민과, 남북이,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국민과 함께할 때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문제 해결의 주도자가 돼야 한다. 미·중·일·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 협력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한다.

함께하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다. 평화·경제만이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핵심 수단은 대화와 협력이다. 압박, 제재는 남북 간 합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벌적 의미로 제한한다. 대화시기에 북한이 도발하면 협력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

함께하는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계기 마련이다. 소극적 분단 관리에 국한하는 방식으로부터 지역안정, 국제안보, 통일 문제로서의 한반도 문제를 부각시킨다. 공고한 대북 억지력으로서 튼튼한 국방력과 견고한 한·미동맹 등 ‘힘의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주도한다.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공동체’ 창출을 위한 관련국·국제사회의 다자 노력과 적극 연계한다.

둘째, 한반도·동북아 물류시대의 개막이다. 끊어진 국토와 민족의 혈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 간 인적·물적 소통을 증대시킨다. 한반도 차원에서 확대, 동북아 역내 국가끼리 단절된 물류 인프라를 연결해 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람과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대한다. 한반도를 권역별로 ‘그랜드 디자인’하여 ‘대북 맞춤형 협력정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지방정부·시민단체·국제사회의 협업을 통한 ‘풀뿌리 남북관계’의 구축이다. 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분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의 동인으로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창출한다. 평화포럼, 평화협력 네트워크, 평화통일외교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을 유도한다.

함께하는 대북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 설정도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남북 관계의 기본협정이 필요하다. 기본협정은 국회비준·국민동의·국제협력의 틀을 갖추어 대내외 정치 변화에도 일관된 ‘통일대비 장전’으로 기능토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가 기본협정의 시작과 지속성을 보장한다. 남북 차원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설립도 절실하다. 산업·물류·환경·에너지 등 한반도 4개 벨트 구상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해주·남포 경제특구, 단천·청진 자원특구, 신의주·나진 물류특구 등 한반도 4개 협력특구가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4자·6자회담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함께하는 대북정책은 김대중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포괄한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에서 비핵화의 의지만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신뢰의 용어만 중시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의 빈곤, 전략의 부재, 부정적 선입관이 정책 실패를 이끌었다. 상향식 정책결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남북 관계는 체제 경쟁이 아니라 공존공영 관계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 냉전구도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의 균형적 발전이다. 함께하는 대북정책은 역사성·지리성·시대성을 모두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