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2017년 중국경제는 어디로 갈까? 크게 보면 2017년 중국경제의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 즉 미국과의 통상, 금융마찰이고 대내적으로는 디레버리징과 금융리스크 방지(去杠杆+防风险)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에 대해 45%의 관세율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무기로 중국과 무역전쟁, 환율전쟁을 불사할 움직임이다.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대만통일의 원칙도 건드렸다. 중국에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를 모두 만나 본 ‘대중외교의 달인’이라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특사로 보내 중국의 의중을 떠보는 척 하면서, 대만의 새 지도자,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를 했다. 중국의 허를 찌른 전략이었다.

트럼프의 내각구성을 보면 ‘성동격서(聲東擊西)’, ‘차도살인(借刀殺人)’과 같은 중국의 병법서에 나올 법한 전략들이 쏟아져 나온다. 표현이 좀 험악하지만 트럼프 내각을 평가하는 언론의 표현을 빌자면 트럼프 내각은 전쟁터의 미친개(매티스 국방부장관), 월가의 악어(골드만삭스출신 느무신 재부장관), 기업사냥꾼(윌버 상무부장관), 푸틴의 20년 친구 석유왕(틸러슨 국무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오마바 정부시절 중국은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미국의 트펌프가 러시아에 추파를 던졌다. 석유전문가이고 푸틴의 20년 절친인 엑슨모빌의 CEO인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선정하고, 석유의 고장, 텍사스 주지사 출신을 에너지장관으로 선정해 석유산업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는 당연히 환영일색이다.

트럼프, 시진핑의 30년 친구를 중국대사로 보내고 푸틴의 20년 친구를 국무장관으로 앉혔다. 중국에 키신저를 특사로 보내고 대만과 통화했다. 미국의 대만과 러시아와의 연합, 이는 외교적으로 중국 포위하기다.

미국의 45% 관세부과 위협에도 웃는 중국 why?

트럼프가 손 볼 놈이 딱 세 놈 있다. 미국에서 돈 벌어가면서 미국에 대드는 놈이다. 중국, 멕시코, 일본이다. 일자리 창출을 아젠다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일자리 창출’만 된다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 중국에 45% 수입관세 때리고 멕시코에 35% 관세 붙이고 일본에 40% 엔화절상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눈도 깜짝 않고 있다. 월마트의 60% 제품이 중국산으로 채운 상황에서 중국 관세 45% 매기면 미국 소비자 죽어나는 데 과연 할 수 있나 한번 붙어보자는 식이다. 일본, 잽싸게 트럼프 만나 알랑방귀를 뀌고 제2의 엔고사태 방지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도 보유하고 있는 1.1조 달러의 미국채를 통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의 1조 달러 SOC 투자 공약, 중국에는 희소식이다. 중국 제조업, GDP의 40%대지만 여전히 고용과 상장사 수익에 중요하다. 트럼프 공약 덕분에 비철금속가격이 속등하고 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산업의 가격 폭락과 공급과잉 과잉재고에 몸살을 앓던 중국, 트럼프의 전통산업 투자는 복음이다. 적어도 전통산업의 과잉을 해외에서 무역분쟁을 일으키면서 덤핑을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TPP’가 고용에 도움 안 된다고 한방에 폐기했다. 그러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대놓고 밀어 붙일 태세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국 모집에 미국이 훼방을 놓아 겨우 손님을 모았는데 57개 나라가 들어왔다. 이제 대세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싶으니 수십 개 국가가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젠 마음 놓고 ‘일대일로’하게 생겼다. 미국의 눈치 보며 조심스러워하던 행보를 바꾸기 시작했다. 2017년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치국 회의서 2017년 경제 기본 방향 정해

중국은 8700만 명의 공산당원 중 25명의 국가급 지도자를 뽑고 이를 정치국원이라고 부른다. 이들 정치국원들은 국무위원과 주요 핵심 성과 시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에서 ‘당 중앙’이라고 할 때 그 ‘중앙’이 바로 정치국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치국은 25명의 정치국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2월, 5월, 7월 12월 4차례 열고 이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12월의 회의에서는 이듬해 중국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정책의 초안은 국무원에서 작성하고 방향은 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기본골격을 잡고 정치국 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식이다.

중앙정치국 회의가 12월 9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 주재 하에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내년 중국경제의 정책방향을 정했다. 2017년 중국경제의 양대 중요업무는 국유기업개혁과 재정, 세제, 금융 등의 개혁이다. 즉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축소(去杠杆)와 금융리스크 방지(防风险)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초점이다.

올해는 13차 5개년계획의 첫 해였고 내년은 공산당 19대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진핑 2기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이다. 경제공작회의는 통상 12월 중하순(9일~21일사이)에 개최되는데 2016년에는 복잡해진 세계경제와 국내사정 때문에 약간 늦어진 12월14일에 개최되어 회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지표의 구체적인 목표는 나온 것이 없지만 2017년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6가지를 제시했다.

① ‘안정성장(稳中求进)’이 가장 중요한 원칙
② ‘공급측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三去一降一补)’의 심화
③ ‘국유, 재정, 세제, 금융, 사회보험(国企, 财税, 金融, 社保)’ 분야의 핵심개혁
④ ‘실물경제 진흥(振兴实体经济)’으로 자금의 비실물경제(脱实向虚)의 투기로 흘러가는 것 방지
⑤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장기발전’의 시스템 구축
⑥ ‘적극적인 대외개방 확대 조치’- 일대일로 본격추진, 신기술분야 대외개방과 자본유치

다음 주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올 중국의 2017년 GDP목표는 작년의 6.5~7%가 아니라 ‘6.5%左右, 즉 6.5%±α’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2020년까지 목표가 2010년 GDP의 2배인데 2016년까지 성장실적을 제외하면 2017-2020년까지는 연평균 6.43% 정도면 목표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키워드다. 무엇을 중점으로 할지, 단 한마디의 키워드가 나온다. 그것이 1년 내내 중국증시의 최대 화두다. 중국정부 2017년의 경제키워드를 무엇으로 제시할 지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