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역시 심각한 성적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5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점점 더 낮은 전망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간신히 우리 경제의 바닥을 돌리던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의 소비력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의 일환인 한국 상품 불매 및 방문 금지 등으로 거의 스톱 상태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통상 압박과 오늘내일하는 금리 인상 전망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세계 산업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의 극보호주의로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체계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협정이나 조약조차 후순위로 밀리고, 자국을 먼저 챙기고 있는데 외부 변화에 민감한 우리 경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얼어붙는 경기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자국 우선주의의 보호주의는커녕 닫히고 있는 교류국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대응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탄핵으로 인해 창조경제가 하루아침에 좌표를 잃었다. 올해 말까지 달리려던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또 대선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정책이 세워질지 누구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은 정치가 경제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정국 혼란으로 인해 경제는 많은 출혈을 참으며 견뎠다.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 역시 차일피일 미뤄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수도 서울의 중심가 쇼윈도에는 멋진 상품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는 것이 아닌 ‘임대 문의’의 방이 도배질되었다. 유커가 빠진 쇼핑가엔 한산함의 정적이 무겁다. 시장은 이렇게 솔직하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동력이다.

대권주자들의 선심 공약에 넘어갈 것이 아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 사업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 이제 저성장 시기에 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색내기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돈만 퍼붓는다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음을 이미 충분히 보았다. 남의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및 진화하는 산업 아이템을 새로이 동원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를 딛고 더 나은 환경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