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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중요성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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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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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량/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내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새 정부 탄생의 허니문기간을 즐길 여유도 없이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국의 외교일정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독일 정상과의 회담을 노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일본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G20 정상회담에서의 조회를 확인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와 연관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의 어려움이 내재돼 있지만 미·중과의 정상회담에 못지않게 한·일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중심의 국제관계와 연동돼 한·일관계가 한·미, 한·중,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로 3년6개월 동안 경험했던 한·일관계 경색국면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관계나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대중관계나 대북관계에도 우리 정부의 영향력 감소나 지역 내 외교영역의 축소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추구하는 자국중심주의와 일방주의적 아시아정책을 고려하면 돈독한 한·일 관계야말로 양국 모두가 덕을 볼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되고, 도발과 위협일변도의 북한을 다루는 데 일본이 우회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외교적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특사에게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달려 다른 현안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올바른 태도로 보인다. 한국의 여론은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만, 이로 인한 양국 국민의 감정 충돌과 관계 경색 국면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의 첫번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와 안보영역은 중장기과제로 돌리고, 사회경제영역에서의 실용주의 노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해 본다.

현재 100% 청년취업을 구가하고 있는 일본은 연 20만명 정도의 추가 취업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청년 고취업률은 기업의 활황보다는 일본의 인구절벽문제와 맞닿아 있다. 일본이 한국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나 다른 형태의 단기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해 주고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면, 이는 양국이 당면한 가장 아픈 부분을 슬기로운 지혜로 풀어내는 현안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을 제고시키는 강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한·일관계를 한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외교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경제적·실용적 상호이익을 통한 소위 윈윈(win·win)정책으로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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