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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차 당대회와 한국의 안보 딜레마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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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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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흥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는 18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내 권력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차기 지도자로 줄곧 주목받던 순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가 부정부패로 낙마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천민얼 구이저우 서기가 정치국 위원에 새롭게 임명되면서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 시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시자쥔(習家軍·시 주석과 일했던 측근 및 부하)으로 불리는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부주임,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리훙중 톈진시 서기 등이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을 이끌어 나갈 차기 주요 지도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이번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은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핵심 보직 및 정치국 위원으로 입성시킨 후 확실히 정권을 장악하고 집권 2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 주석은 집권 1기 동안 반(反)부패운동, 일대일로(一帶一路), 강군꿈(?軍夢) 등 과거 중국 지도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줬던 만큼 이번 당대회는 소위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집권 초 중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과 중화민족의 위대는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화 민족의 정신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며 정치·경제·군사·사회·생태·문명의 종합적 발전 구상안까지 마련했다. 즉 덩샤오핑을 시작으로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져 내려온 도광양회(韜光養晦) 중국에서 탈피해 보다 주도적이고 과감하게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역내 질서변화를 추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전략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당대회 이후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구호가 단순히 부강한 중국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과거 중화제국 시대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하는 강한 중국의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어 향후 역내 질서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북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동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으로 한한 부흥’ 실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 비전의 핵심은 부강한 중국, 중화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는 목표시점으로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이라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입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으나 사드 이후 양국 관계는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었다. 여기에 역내 패권 문제를 놓고 미·중의 갈등과 대립이 구조화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높아지는 안보상황의 딜레마도 직면 중이다.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꿈을 한층 더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할 시진핑 2기 지도부는 현재보다 훨씬 공세적으로 중국 주도의 역내 질서 구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도 당대회 이후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만의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하는 노력과 함께 보다 과감한 전략적 대안 마련을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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