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 논설위원

한국, 중국, 네덜란드 등 9개국 15개 시민단체·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사실상 실패했다. 30일(현지시간)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이해 당사국 간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새 규정을 적용해 ‘등재 보류 권고’ 판정을 내렸다. 등재 저지를 위해 유네스코 안팎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온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2년 뒤 재도전한다고 해도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한 미국(22%)에 이어 두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일본(10%)은 거액의 후원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지난해 5월 국제연대위원회 등이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란 이름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자 분담금 납부를 미루며 등재 저지에 나섰고, 올해도 분담금 납입을 보류한 채 IAC 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록물로 세계기록유산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등재심사소위원회의 전문가 평가도 일본의 외교력과 자금줄 앞에선 무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일사불란하고 집요한 일본 정부의 방해 공세와 달리 우리 정부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4년 1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위안부 기록물 등재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뒤를 이은 김희정 전 장관도 틈날 때마다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후로 정부의 태도는 돌변했다. 문화재청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신청 사업은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됐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이런 행보 때문에 위안부 협상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여가부 수장인 정현백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도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유네스코 결정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외교부와 여가부는 31일 “IAC 권고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유감 표명보다 자성이 더 급해 보인다.

▲ 이순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