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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재일교포 2세 윤정헌 씨, 26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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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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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감개무량합니다. 재심을 개시해준 재판장께 감사드립니다"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 피해자인 재일교포 2세 윤정헌씨(64)가 2011년 재심 1심을 통해 2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며 한 말이다.

윤씨는 1984년 8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고려대 의과대학 재학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대남 공작원에 포섭, 국내에 들어와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국군 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대남공작원에 국가기밀을 보고했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1985년 4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1988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12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끌려가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아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해 4월 2심은 "수사기록이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에 보면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간첩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도 "윤씨는 수사기관에 끌려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성 없는 자백과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9일 검찰은 윤씨의 재심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 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윤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 '허위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재심 과정에서 고씨는 당시 윤씨를 수사기관에 끌고가 영장 없이 45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고씨를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5년여 만에 고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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