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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고교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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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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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토·안보 문제를 별도로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 지침에 '영토교육 강화'도 명기한다. 앞서 도쿄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영토전시관을 연 데 이어, 왜곡 교육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과목에는 영토를 뜻하는 '공공적인 공간'과 안전보장문제, 국제공헌에 대한 일본의 역할 등이 주로 담기게 된다. 이는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일본의 땅이라는 주장을 수업 중에 공식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의 의무 사항이자, 교육 현장에서 꼭 따라야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독도 등과 관련해 왜곡교육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 내에 독도, 센카쿠 등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전시된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다. 자국에 불리한 사료는 전시에서 모두 제외돼, 독도 도발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전시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며 향후 전시관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는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종합',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리종합'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모든 교과에 '액티브학습'을 도입해, 수업 중에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돕고 사회적 사건에 대해 자료에 근거해 고찰하도록 한다. 2월 중순 공식 발표 후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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