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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삼각관계 속의 한국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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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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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 도쿄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바람대로 올봄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가능하게 될 분위기다. 2012년 이후 냉랭했던 중·일 관계가 해빙 기조 속으로 들어서면서 2015년 이후 열리지 않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고리도 풀리는 형국이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및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화답을 들었다. 일본 외무상의 중국 방문은 1년 9개월 만이었다.

해마다 열기로 했던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은 중·일 관계 악화 속에 이에 응하지 않았던 중국 탓이 컸던 만큼 회의 개최는 시기 선정만 남은 셈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의 와중에 중국은 일본을 외면하며 “벌이라도 주겠다”는 듯 불편한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 그러던 두 나라가 정상들의 상호 수시 방문을 언급할 정도까지 됐다. 한·일보다 중·일 간 셔틀 외교가 먼저 복원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색됐던 한·일 관계도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 및 오는 9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를 앞두고 있기는 하다. 때맞춰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월 후쿠오카나 야마구치로 가서 아베 총리와 새로운 선언(한·일 신공동선언)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올가을 일본에서 양자 정상회담 개최 및 ‘신공동선언’ 구상과 추진 의사를 풀어놓은 셈이다.

그의 제안처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교류부터 제4차 산업혁명까지 일본과의 협력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인구 1억 2600만명의 세계 세 번째 경제대국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은 성장동력이 약화된 우리에게 새로운 추동력 발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양자협력 관계를 넘어 인도 및 동남아·서남아 국가들과의 전략관계 구축 등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교두보이자 ‘히든카드’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한·중·일 삼각관계의 구도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커졌지만, 역사 문제를 둘러싼 티격태격은 일본의 친한파들조차 한국을 외면하게 하는 등 거리를 더 벌리고 있다. ‘한·일 신공동선언’ 등 김 보좌관의 제안에 대한 일본 반응이 시큰둥한 것도 최근 더 심해진 한국 불신과 무관치 않다.

평창에 가는 아베 총리는 ‘빚 받으러 가는 빚쟁이’의 모습으로 일본 내에서 부각되고 있다.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은 듯한 느낌까지 든다. 한·일 관계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수렁으로 빠져든 사이 지난 20여년 동안 경제적·외교적 활력이 돼 왔던 대중 관계는 우리를 정치·경제적 리스크의 지뢰밭으로 내몰고 있다.

물살을 타는 중·일 관계 정상화 움직임은 한·일 및 한·중 관계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바심마저 들게 한다. 두 나라의 접근이 자칫 우리의 활동 영역을 제약하고, ‘한국 제쳐 놓기’ 등 외교적 배제 현상을 부채질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감정과 오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다가오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양자 및 다자 관계의 숨가쁜 줄타기 속에서 생존 영역을 확보해 가야만 하는 우리 처지를 돌아보게 한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직시하는, 균형적 사고와 전략적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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