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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과제’ 걸 맞는 재외한인 지원을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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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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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속도를 한국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LA총영사관을 시범공관으로 지정, 시스템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한 두주 시험 가동을 거친 후 문제점들을 보완, 가족관계증명서 즉시 발급 등 본격적인 민원처리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부가 재외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와 일본 오사카를 첫 시범공관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그만큼 LA는 한인들의 민원수요가 넘쳐나고 이에 따른 불만 또한 많이 제기돼 온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기관의 승인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번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LA총영사관 민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의 뛰어난 IT기술을 재외한인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생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이민생활 속에서 민원 처리를 위해 어렵사리 시간을 내 공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상황은 많은 한인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런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확대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발표했다. G4K는 바로 이런 과제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의지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나 재외한인들을 위한 정책이 민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밝혔던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등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적법 등 시대착오적 법률조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재외한인들의 구제와 보호를 위한 전향적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고 중요하다. G4K는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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